신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금일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주권을 지키는 일, 지방분권과 개헌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현대사 자유 대한민국은 많은 행정의 권한과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 주도의 특색 있는 발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천의 앞바다는 인천시민들의 것으로 인천 앞바다의 권리는 당연히 인천에 있어야 마땅하나 그 권한은 전부 중앙정부에 있고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두 배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이를 송전받기 위한 송전선을 설치하는 것도 경기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이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반드시 인천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주권을 빼앗기고 수도권의 전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기에 대한 권한은 없고 쓰레기는 우리 인천에 버리지만 오히려 수도권매립지 현안은 수도권과 연관된 인천의 주요 현안을 다룰 때 협상카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적극 이양해 달라고 건의하고 실현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타시ㆍ도도 유사한 상황들이 있어서 분명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 곧 2026년 지방선거 투표에 이 지방분권형 개헌이 곧 상정되어 개헌 찬반 투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있을 2026년 지방선거 투표에 같이 상정될 개헌안을 인천시민들께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는 100개가 넘는 국정과제 중 1호로 개헌안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국정위는 개헌안을 채택하며 헌법 128조2항 적용 여부를 표기했어야 하지만 그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였던 5월 25일 헌법 128조2항에 대해서도 국민 뜻에 따르겠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헌안을 다루며 128조2항에 대해 본인에게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개헌안을 의결하면서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한 없는 중임제가 개헌안으로 채택된다면 사상 초유의 독재 수단으로 개헌이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권자이신 인천시민분들께서 개헌안을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최근 헌정사에 유례 없는 초유의 사태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살펴보면 개헌 자문위가 최종 검토 중인 개헌안에는 법관의 파면 여부 등을 심판하는 신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입법 권력으로 폭주하는 거대 여당의 직전 당대표였던 이재명은 현직 대통령이 되어 행정부의 수장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사법부인지 행정부인지 헷갈려하시는 검찰청을 78년 만에 해체하며 사법 권력마저 찬탈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 삼권분립의 존중의 의미로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 인사만 하고 이석해 온 대법원장을 1시간 넘게 감금하며 질의 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초유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자행, 입법부의 사법부 압수수색, 삼권분립 붕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발표한 사법 개혁안에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담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기 중 22명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한때 부유했던 산유국이 사회주의 정권의 독재로 인해 망해버린 베네수엘라도 독재의 시작은 대법관 증원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상 최악의 독재자였던 독일의 히틀러는 선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역시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으로 독재가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피땀 흘려가며 세운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의 주권자 여러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말하며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그 진영에만 우호적인 언론의 기망과 호도를 걷어내고 진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된 권력이 모든 권력의 우위에 있고 그들이 장악한 국회의 투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식하는 민주당의 처참한 현실을 봐주십시오.

그들이 자행하는 입법 폭력, 입법 독재, 사법부 유린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곧 닥쳐올 자유 대한민국의 종국이자 독재의 시작인 개헌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똑똑히 봐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과 곧 닥쳐올 개헌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