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도성훈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을 처리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그 이전에 김유곤 의원님과 이순학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의원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유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산업경제 현장을 책임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2026년도 인천광역시 본예산안이 과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뼈 아픈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철학이며 시민에게 보내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확정된 수정안은 원칙의 실종과 공공성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통해 이번 예산심사가 안고 있는 절차적 모순과 내용적 부당함을 지적하고 본예산안에 대한 전면적으로 재검토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바로 가좌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의 지역구 사업이 아닙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본 의원의 정치적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경제와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의원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인천 전체의 민생 현안입니다. 가좌축산물시장은 1987년 민간 주도로 형성되어 40년 가까이 인천축산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끔찍한 고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공공이 주도하여 만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은 2824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1299면의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가좌축산물시장은 고작 59면입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 의하면 시장 조성의 재정투자액을 비교하면 두 곳의 농산물도매시장은 3855억원이고 가좌축산물시장은 6000만원이며 연간 매출액을 비교하면 두 곳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7224억원이고 가좌축산물시장은 6500억원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인천입니까? 민간이 스스로 성장시킨 시장이라는 이유로 40년간 공공의 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방치돼 온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주차가 불편하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서구청의 용역 결과 최소 450면의 주차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주민과 상인의 99.5%가 주차장 확충을 호소했습니다. 평일 대낮에도 시장 주변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뒤엉켜 소방차조차 진입하기 어려운 안전불감지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절박함과 데이터의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절실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논의를 통해 전액 삭감이 결정된 것입니까? 수천 명 시민의 안전이 걸린 예산이 명확한 사유나 대안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결과가 예결위의 불투명한 조정 과정 속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항간에는 이번 삭감이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역 간의 보이지 않는 안배나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그런 수준 낮은 결정을 내렸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타당성 높은 민생예산이 잘려 나간 자리에 과연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들이 채워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산이 시급성과 타당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목소리 큰 곳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되었다면 이는 우리 의회 스스로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발언과 관련하여 향후 안전사고 발생 시의회 예결위가 책임질 수 있는지 속기록에 명확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가좌축산물시장 주차장 예산 삭감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는 현장의 데이터를 무시하고 전문성을 경시하며 시민의 경제적 이익과 안전보다 재정적 편의를 앞세운 이번 본예산안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우리는 시민에게 답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경제적 이익 증대와 안전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의회의 결정이니 따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99%의 시민이 원해도 예결위 몇 분의 판단이 다르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럴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본 발언을 하기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의 최소한으로 권위를 지키고자 수차례의 숙고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 지역 경제의 실핏줄을 살리는 예산을 복원하지 않고서는 이 예산안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좌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을 포함한 필수 민생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현재의 수정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해권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인천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김종배 위원장님과 윤재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인천시 및 시교육청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및 의회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든 사업에는 필요성이 있고 수반되는 예산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에게 권한이 있다면 모든 예산을 다 세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삭감해야 할 것은 삭감해야 합니다. 이번 예결위와 예결위 위원님들 역시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역대 가장 긴 계수조정 시간을 기록할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 모습을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관심을 가졌던 의원님들께서는 분명히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 발언대에 서셨던 김유곤 의원님처럼 예산안 심사에 문제가 있다면서 예결위 활동과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긴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반대하고 부정할 만큼 잘못된 점은 없었습니다. 앞선 반대토론은 오히려 예산안 처리 과정에 앙심을 품은 한 의원의 억지이고 투정이며 몽니이자 행패일 뿐입니다. 왜 그런지 본 의원이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결위 활동 중에 김유곤 의원으로부터 심한 폭언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점을 발견하고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 등에게 타당한지를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9일 점심께에 김 의원이 본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산을 왜 삭감하느냐는 말과 함께 목청이 터질듯한 고성과 욕설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해 잠시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음성 파일을 재생해 주세요. 저희는 같은 시의원이고 같은 산업경제위원회 식구입니다. 당은 달라도 같은 서구 지역민과 인천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의원님께 꼭 필요한 예산인데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결위 위원이 있다면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순리입니다.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 게 정상입니까? 또 예산을 자르려 한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에게 이런 식의 추태를 부리시고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면 어느 누가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결국 본인 관심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이고 예결위와 인천시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저 통화 이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김유곤 의원은 과거 상임위에서도 본 의원을 을사오적 이완용에 빗대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처럼 전화로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연이 본 의원을 모욕하기까지 한 김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임무 제2항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2항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 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원, 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윤리강령 제1호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제6조 윤리실천규범 제1호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해당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동료 의원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한 김유곤 의원의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싸우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정책으로 싸우고 논리로 싸우고 민의로 싸워야지 시정잡배처럼 폭언으로, 욕설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천시의회가 이런 야만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300만 시민 앞에 부끄러운 의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정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잘못에는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해권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반론을 김유곤 의원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자칫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감정적인 발언이 될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짧게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의원 재반론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해권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런 행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매번 저런 식의 의정 활동을 하는 이순학 의원은 남을 탓할 수 없는 의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안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무슨 정치적 이유가 있는지 본 의원이 시민으로부터 수년간,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서 들은 얘기는 수년간 요청을 해온 민원이에요. 그 민원을 산업경제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이순학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매립지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것을 묵살해 왔습니다. 환경 개선에 이런 이런 것을 해달라 했는데 금번 상임위에서 첫 번째 회의에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위원장, 위원회 토론 장소가 아닌 위원장 이면 방에서 이 예산을 제일 먼저 삭감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시민을 배신하는 이런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진정 정당한 의정 활동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산이 마찬가지로 제 지역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예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매립지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김포로 가야 될 것을 우리 환경국장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거기에 10억을 삭감하고 이 예비비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출을 좀 시켜서 이걸 해결을 해 달라 이렇게 만든 예산입니다. 거기에 9223세대가 대상이에요. 매번 항의를 받고 매번 민원을 제기받았는데 그 예산을 어렵게 세웠는데 그걸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매번 매립지에 관해서 이렇게 사보타주를 놓는 이런 의원이 과연 시의원으로서 인정을 해 줘야 될지 저도 의문입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아까도 말했지만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예산을 아까도 제가 찬성토론에서 아니, 반대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의성과 타당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년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애타게 하는 문제를 그동안에 해결하지 않았는데 참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고 본 의원이 전화로 좀 화가 나서 한마디 했는데 녹취까지 해서,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색적인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죠. 하지만 시민의 생활을 도외시하는 이런 의정 활동은 절대 지양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도 인간입니다.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로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빴다면 나쁜 일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깊이 통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해권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정해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한 후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장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성숙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숙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의회사무처 및 정무조정담당관과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 국외 출장 시 국제교류 기본 계획상 수행 기준 준수 필요 등 처리 요구 사항 8건, 인천시 위상에 맞는 세계 주요 도시와의 국제 교류 추진 등 건의사항 13건 등으로 총 21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해권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31개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다양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등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총 139건의 지적 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 등 행정 절차 준수 철저를 비롯한 시정 요구 7건, 성과지표 및 성과계획서 관리 철저 등 처리 요구 83건, 축제 행사에 도시 브랜드 지원 및 확산 등 건의사항 49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여러 문제점과 해결 과제는 단순히 개별 부서의 시정 또는 처리 요구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 조직 전반의 운영 방식 및 정책 추진 체계를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 신속한 개선과 처리가 요구됩니다. 부서 및 기관별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해권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윤재상 막강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문화체육국을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회관 시설 접근성과 편의시설 보완 등 92건에 대하여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건의 사항으로는 인천 맨발 걷기 대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 61건에 대하여 건의 요구를 한바 총 153건에 대한 처리 또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막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해권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신성영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 대상 기관인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을 비롯한 관련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예산집행 사항, 언론 보도, 사회적 이슈 및 집단 민원 발생 사항, 의회 요구 및 권고 사항, 감사 지적 사항, 성과 관리 대상 주요 사업 추진 사항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요구 사항 24건과 처리 요구 사항 74건, 건의 47건 등 총 145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해권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원의 석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석정규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 대상 기관인 교통국을 비롯한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 실태 및 현안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처리 요구 및 건의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강화, 외국인 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i-바다패스 수용 증가 대응, 송도유원지 부영 협상 후속 조치 필요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 추진 실효성 제고, 미단 시티 개발 전략 부재 및 자족 기능 확대 대안 마련, 지하철 화재 대비 안전 장비 확보 및 관리 강화 등 처리 요구 사항 84건, 건의 사항 133건으로 총 217건을 지적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시정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해권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님 나와서 감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종혁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총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 사항은 52건으로 시정 요구 사항 1건, 처리 요구 사항 14건, 건의사항 37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은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이후 절차 미이행과 예산의 적정성 등의 점검, 향후 재정비 및 교육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처리 요구 사항은 딥페이크 관련 피해자의 향후 지원과 보완을 위한 TF 구성 및 추진 등 총 14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건의 사항은 제2유아교육진흥원 건립과 관련하여 원도심 균형 발전과 연계 검토 등 총 37건의 건의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52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해권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8.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의회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정해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신동섭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인천e음은 누적 가입자 257만 명, 누적 발행액 20조 88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지역화폐 플랫폼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시민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과 논란들은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5년 10월 23일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파악 분석하여 도출한 개선,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개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총 11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ㆍ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칙의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QR간편결제 키트 재고 물품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계검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의 계약 체결 시 관련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대행사의 지역사회 공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인천e음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인천e음 플랫폼 내 공유경제몰 서비스에 대한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인천e음 플랫폼 시스템의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열 번째 영세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매출 구간별 차등 수수료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향후 운영대행사의 협상을 통해 현재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보다 낮게 인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미사용 캐시백에 대한 소멸 기한 임박 시 선결제의 기능 도입 등 알림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시민 혜택이 소멸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한 캐시백 증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인천e음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인천e음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보내주신 신성영 위원님, 임관만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허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과정상의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원님들은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한 가지의 개선 사항을 통해서 앞으로 인천e음(코나아이)가 300만 인천시민에게 혜택을 반드시 줄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해 주신 전ㆍ현직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현 집행부가 보여준 개선 의지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해권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 48항을 끝으로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41일간 이어진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필요한 지적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다양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이 곧 시민의 목소리이자 현장의 요구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는 의정 그리고 인천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단순한 도로의 변화를 넘어 도시 구조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생활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또한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인천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인천발 KTX의 2026년 개통, GTX-B의 2031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출범할 새로운 자치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 여러분께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요구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응답일 것입니다. 올해 의회는 각종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과 함께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민생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더욱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인천광역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이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큰 희망과 풍요로움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새해도 더 나은 인천, 더 행복한 인천을 향해 시민과 함께 쉼 없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1인) 김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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