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고장이며 수도권 제1의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강화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화군에 대한 인천시의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인천시 본예산은 13조 144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안이 의결되면 약 1조 7000억이 증액된 14조 8000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지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인천시 예산은 7조원에서 8조원 수준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아시안게임 준비 및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으로 인해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하여 재정위기 주의단체까지 지정이 되었던 어려운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예산규모는 비약할 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인천시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누구보다도 인천시의 재정건전화를 바라는 300만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이 하나로 뭉쳐 이루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천시 재정현황은 이토록 나아지는 데 반해 강화군에 대한 인천시의 예산 지원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10여 년 전인 2009년도만 하더라도 인천시 예산의 약 0.63%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강화군에 지원한 순수 시비는 인천시 예산의 0.44%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3년 동안 인천시의 예산 지원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530억원으로 시비의 0.42%를 지원받았으며 2021년도에는 614억원으로 0.41%를 지원받았고 올해 최종 예산에는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현재까지 572억원으로 작년 대비 6.7% 감소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예산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데 비해 강화군에 대한 예산 지원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인천시 전체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7만명의 군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정부로부터 발표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천시 전체 면적의 38%에 육박하고 정부에서 인구소멸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강화군에 대한 예산 지원율이 왜 매년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인천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강화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 및 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 건립,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조성과 주차장 확충,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및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 해 150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만큼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동면에 화개정원, 내가면에 강화 함상공원, 하점면에 폐교시설을 활용한 천문관측 체험시설, 양사면에 산이포 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또한 주민 중심의 도로망 구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군에서 추진 중인 이토록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지만 인천시 예산 지원율이 매우 낮은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이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시 공직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인천시에 속한 지역이며 강화군민 또한 인천시민입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강화군민들은 차별 아닌 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화군민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의무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고 있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강화군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인천광역시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하는 인천, 공생하는 인천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모두의 인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