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의회 구정질문
문점숙 의원 구정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문점숙 의원입니다. 지금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을(청취 불가) 타군에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지원들은 여러 가지 과에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인구를 유입시켜도 사실 실질적으로 보조금 타서 있다가 다시 전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데 저는 어떤 사람을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구정책에 있어서 저희 보성군에 있는 인구 자체가 유출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청년들의 일자리도 주문했지만 또 두 번째로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교육 때문에 유출을 했다가 결론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따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성에 사는 아빠와 광주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가 광주로 유출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나 또 타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를 찾아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0세부터 7세까지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했던 거, 출산했다고 해서 얼마씩 해 주고 그다음에 다둥이라서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합쳐서 0세부터 7세까지 어린이들에게 월 50만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조례로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8세부터 19세까지는 지역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까 여기 말씀드린 청년희망디딤돌 같은 통장 같은 것을 8세부터 19세까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11년이라는 부분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0세부터 7세까지는 보육비 50만원 지원을 하고 또 8세부터 19세까지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군에서 10만원씩을 지원을 해도 아마 1200만원인가요. 1200만원이고 20만원 지원하면 2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때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중간에 아이들이 빠져나가버리게 되면 군에서 그 부분 지원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군에서 활동하고 생활하고 부모 또한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조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쁘시고 고생하시고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고 국가에서도 못하는 일입니다.
저희 공무원님들께서 SNS 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쉬는 날도 보성군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것은 군청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아니라 SNS 활동같은 경우도 사실 청년협의체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보성에서 살면서 내 생활만 유지하지 않는다.
타 지역에 보면 청년들이 SNS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이나 무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정착을 한 친구들이 SNS 활동을 하면서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네들 나의 소통공간에서 우리 보성은 무엇을 지원을 해준다. 어디에는 어떤 것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서울이나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다시 지역으로 내려올 때 그런 홍보물을 굉장히 많이 보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성 같은 경우도 청년협의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SNS 홍보 많이 하더라.
젊은 청년들을 보성으로 끌여들이기 위한 보성군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착을 했고 이런 지원을 받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보성으로 오게끔 역할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관광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인구 관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끌어올 수 있는 뭔가가 메리트가 있어야 하고 일회성의 지원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나 옆의 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지원해주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사무실 하나도 없어 활동도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다시 떠나가는지 우리가 알고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또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