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그동안 군공항 소음피해보상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해주신 광산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청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방청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 및 시민단체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병철 의원입니다. 2018년 8대 의회가 개원하고 9월에 지역주민들에 고충과 근본 해결을 위해 광산구의회에서는 7명의 의원님과 함께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군 제1전투비행단 이전 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얼마 전 10월 31일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통과 하게 되어 특별위원회 의원으로서 기쁨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도 무척 기뻐하셨고 많은 분들께서 소음법 통과 환영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군소음법 통과 후 법 시행일까지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며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는 최소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음법 통과 후 하위법령 마련, 소음피해 보상 기준과 액수 산정, 소음 측정과 소음대책지역 지정 등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많을 뿐 아니라 기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던 분들 중 소음 측정 방식과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우려도 있어 한편으로는 염려도 있습니다. 1년 후 보상기준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또 다른 민원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보상법 통과로 지역주민들에 소음피해 보상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보상보다는 소음을 최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근본적 바람이기에 하루속히 군 공항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기대와 다르게 아직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광주시는 민간공항 이전 추진을 통해 군 공항 이전까지 이어질 거라는 광주시의 입장과 달리 군 공항 이전 후보지역인 전남에서는 군 공항 이전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 반대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언제까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서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소음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회와 행정이 좀 더 앞장서서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광주공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만나왔습니다.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항공 장애표시등 관리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광산구 대부분 고층아파트에는 항공 장애표시등이 설치되어 비행 안전을 위해 상시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공장애표시등 관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고층 모서리에 설치되어 있어 단순점검 및 수리 시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영상을 시청한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