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이영훈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남동ㆍ월곡1ㆍ2동ㆍ우산동ㆍ신흥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공병철 의원입니다. 마을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활동하다 보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을활동에 함께 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돌파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주민자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참여와 협치 중심, 경쟁과 갈등을 넘어서 협력과 포용 사회로 가는 길은 오직 주민자치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는 광산구 21개 전체동의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로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13년부터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전국의 31개 동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도에 408개 지역, 현재는 2020년 상반기 기준 110개 시ㆍ군ㆍ구에서 626개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95개 동 중 32개 동이, 광산구는 21개 동 중 9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운영 중이며 내년에 3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민자치회는 자치분권시대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추진 전략 중 첫 번째인 주민주권 구현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함께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광산구의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산구의회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전체동 주민자치회 시행 기틀을 마련하였고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정수를 100명으로 상향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을 만16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산구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는 거의 변함이 없으며 39세 이하 주민자치위원은 동별로 한 명, 두 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성별, 나이,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힘든 상태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8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운남동을 비롯해 주민자치회로 운영되는 9개 동 중 8개 동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동별 주민자치회 전담인력 양성이 절실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광산구 주민자치회 운영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로 병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무부서도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이루어졌던 행정이 이제는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히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 보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상호갈등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행 운영으로 동별 주민자치역량의 격차 또한 벌어지고 있으며 예산 쏠림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는 동은 활성화지원사업비를 포함해 매년 평균 예산이 6,000～7,000만원이 투입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동은 운영비가 360～600만원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경쟁과 갈등을 넘어 협력과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주민자치가 있습니다. 확산기에 접어들고 있는 광산구 주민자치회에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이제는 광산구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지금까지 누적된 주민자치회 사례와 다양한 자치의 경험을 토대로 2021년에는 농촌동은 농촌동에 맞게, 도시동은 도시동에 맞게, 복지동은 복지동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의 모습을 꽃피우는 광산형 주민자치회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