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매력, 활력, 품격 광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삼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1ㆍ2동ㆍ비아ㆍ임곡ㆍ하남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장원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마을에 사십니까? 20～30년을 거주한 지역에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치구 변경을 통보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요즘 뜨거운 논쟁으로 대두되는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주 동구와 광주시의회의 요청으로 광주시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대응,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행정효율성 향상이란 명목아래 2018년 1월 3일부터 용역비 1억 3,700만원을 들여 자치구간 경계조정용역을 한국조직학회와 경인행정학회에서 추진하여 내놓은 개편시안은 북구 일부 문화, 풍향, 두암1ㆍ2ㆍ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여 소폭으로 조정하는 1안과 광산구 첨단1ㆍ2동을 북구로 편입하고 북구 일부를 동구로 편입하여 중폭으로 조정하는 2안, 광산구 첨단1ㆍ2동을 북구로 하고 월곡1ㆍ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을 서구로 하는 동시에 북구 가선거구 등 일부지역을 동구로 하고 서구 풍암동을 남구로 편입하여 대폭으로 조정하는 개편안 3안을 8월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2018년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1월 최종용역안 발표를 하려했습니다. 그러나 최종보고회가 열리던 날, 광주시청 앞에서 북구해당지역 및 첨단1ㆍ2동 주민들의 반대시위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단일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2019년 1월 중 보완으로 재심의하기로 연기가 돼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계조정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도로, 하천과 같은 자연 지리적 여건과 주민의 생활편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인구, 면적과 같은 지역 형평성을 기준으로 추진함에 따라 개편시안에 역사적인 정체성과 주민생활권이 고려가 되지 않았고 8월 용역보고회 시 3개안 외 동구를 북구나 남구에 편입하는 안 그리고 첨단1ㆍ2, 3지구, 비아, 건국동을 중심으로 첨단구를 신설하는 안 등 다른 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당시 역설을 했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개편시안 의견수렴 시 우리 구 해당지역 주민은 경계조정 취지는 공감하나 현 시점의 경계조정은 불필요하다고 59.7%가 답을 했고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정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경계조정을 추진한다면 소폭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58.5%로 선호하고 있으며 시 설문 시에는 이외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중폭으로 39%로 가장 높게 나와 있고요. 이해관계자 설문 시에는 소폭조정안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타 자치구 인구현황을 봐도 인구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 부산광역시 중구가 4만 3,000여명, 대구광역시 중구가 7만 9,000여명, 부산광역시 동구가 8만 8,000여명, 광주 동구가 9만 4,000여명인데 이보다 인구가 적은 부산 중구나 동구, 대구 중구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경계조정은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주민 반발을 무릅쓰고 꼭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 가며 부산 동구의 경우 부산역을 중심으로 한때는 잘나가는 구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8만 8,000명인데 구 자체적으로 북항을 개발하고 도심 공동주택 재생을 통해서 인구 유입책으로 3년 후 16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88년 전라남도에서 광주로 편입된 이후 인구 12만 5,000여명에서 시작하여 41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단순한 산업변화에 의한 유입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 회복 등 수많은 정책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한 것입니다. 광주시와 동구는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인위적인 조정 없이도 지자체에서 계림동을 지금 재개발하고 있고 소태동, 지원동, 용산동 도심재생 및 공동주택 개발 등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통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 경계조정 추진으로 첨단1ㆍ2동 해당주민들은 시에서 또 지역에서 돌려막기식 북구편입 반대 및 현수막 개첩 또 언론과 비대위 출범 등 연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약 1만 4,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