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첨단1ㆍ2동ㆍ비아ㆍ임곡ㆍ하남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장원 의원입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인 광산구청은 수레의 두 바퀴로 서로 협력해 42만 광산구민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폐기물처리사무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행태에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된 점, 무척 유감입니다. 도대체 집행부는 왜 의회의 권고와 대책요구가 있는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마련이 없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속내가 무척 궁금합니다.

전반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으로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폐기물처리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향후계획을 보고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시작합니다. 광산구의회는 작년 12월 30일 광산구 폐기물처리사무에 대한 특별위원회 결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집행부에 대한 당부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특위는 그동안 방치해온 청소행정에 대해서 집행부는 최소한의 양심을 회복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 부실과 직무유기 그리고 공직자들의 업무태만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게 돼 몹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직사회는 서로 모른 채 버티는 모양새로 누구 한명 이와 관련해 의회와 업무를 협의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무척 유감입니다.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작년 7월 30일부터 155일 간 광산구폐기물처리관련 사무에 대한 업무 전반을 7차 회의를 거쳐 행정사무조사, 현장방문, 증인 및 참고인조사를 실시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이 대거 특위에 참여해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여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특위의 대책요구는 당연하지만 광산구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산구는 클린광산과 계약기간이 종료 후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4개월 연장계약을 한 상태이며 오는 10월말로 재활용 부분 연장계약기간마저 만료됩니다. 광산구의 특위는 톤당단가제 제도개선, 입법행위 감시인력 충원, 대행계약서 보완, 다행사업계약방식을 보다 명쾌하고 알아보기 쉽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향후 안전성, 투명성, 예산절감을 위해 청소행정위탁사업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집행부는 어느 개가 짓느냐는 식으로 대의기관을 무시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 의원 모두가 집행부에게 너무 호의적인 나머지 광산구공직자들의 의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이 될 정도입니다. 42만 광산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목소리는 간곳이 없고 구청장만 바라보는 공직사회 또 구청장의 눈높이만 헤아리는 공직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의회가 생각하고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김삼호 구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식적인 답변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