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완동ㆍ하남동ㆍ임곡동을 지역구로 둔 정의당 소속 의원 한윤희입니다. 지난 5월 16일 강원도 산간에서는 40㎝ 폭설이 내렸습니다.

오월 중순에 꽃구경 갔다가 설경을 보는 일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사상 초유의 사과값 폭등으로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는 한 개에 2만 원에 육박하는 사과까지 등장했습니다.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지면 쌀 10kg에 30만 원이 되는 끔찍한 식량 대란이 곧 닥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지속가능 광산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는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1.5도 이상 상승하면 기후재난이 가속화되어 인류는 재앙을 막을 수 없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반드시 실천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계 기상기구가 2023년 지구 평균 기온이 1.4도 올랐다고 발표했고 1.5도 상승까지는 6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캘리포니아 등 매년 자연 발생하는 대형 산불들은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또한 세계 자연산불 발생 지역과 비슷한 위도 선상에 있어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북극 대륙이 드러나게 되면 영구동토층 안에 있는 메탄가스의 대량 반출이 이산화탄소보다 20배 더 심각하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게 되고 수 천년동안 얼음 속에 갇혀 있는 동물들의 사체에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 광산!’ 민선8기 도시브랜드 이미지(BI)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와 일자리는 청장님께서 매번 강조하셔서 그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광산 구정에서 몇 번째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속가능 광산을 만드는 것과 기후환경적으로 지속가능 광산을 만드는 일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닙니다.

산업공단의 지붕과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뿐 아니라 기업 RE100을 실천하게 됩니다. 로컬푸드, 채식 운동, 영농형 태양광 등 광산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활성화하여 도ㆍ농상생 경제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중고직거래마켓, 에너지 프로슈머 소비자 중개사업, 자원재활용 업사이클링 사업 등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RE100은 무역장벽을 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광산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서는 결코 기후환경과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통, 청소, 교육, 자치뿐 아니라 건설, 산업,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광산구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광산구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후위기에 비상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행정과 시민과 함께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지속가능 광산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 경제계, 학계, 지역주민조직이 총집결하여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만들고 지역사회가 총력을 다해 대응과 실천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칭 “광산구 기후위기 대응 실천운동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일상에서 열심히 실천하는 많은 기후시민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는 광산구에너지센터는 시민 참여를 통한 에너지전환 플랫폼으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