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완동ㆍ하남동ㆍ임곡동을 지역구로 둔 정의당 소속 의원 한윤희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요인이나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해 맞벌이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56.8%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얼어붙은 경제 상황과 늘어나는 교육비와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이제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부모가 신속하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거나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휴가를 내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는 아픈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될 수밖에 없어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의 문제는 주 양육자인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가계소득 저하, 가정불화, 추가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자녀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부모 대신 전문인력이 1대1 병원동행 진료와 약 처방, 안전 귀가까지 책임짐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부모 안심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맞춤형 돌봄서비스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북 등 전국 20여 곳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더 나아가 등교가 어려운 아픈 아이를 간호하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아픈아이 돌봄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큰 만족감을 주고 있으며 한부모, 조손가정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에서도 지난해 동구를 시작으로 남구와 북구가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행안부가 조사한 통계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아동ㆍ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우리 광산구입니다. 광산구 40만 인구의 20%인 8만 명이 아동ㆍ청소년이며 이 중 4만 명가량이 맞벌이 가정 자녀이지만 광산구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써 2012년부터 세 번 연속 지정되어 성평등기관 구축,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보장과 아동의 건강권 확보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광산구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는 아이 키우기 좋은 광산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맞벌이 가정에 꼭 필요한 지원이며 예산도 크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광산구가 그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적극 도입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원하는 일 역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주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길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