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완동ㆍ하남동ㆍ임곡동을 지역구로 둔 정의당 소속의원 한윤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을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사고는 3년 전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 또다시 반복된 중대재해로, 안전보다 공기 단축을 우선시하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참사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광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광산구도 관내 건설 공사 현장에 있어 안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는 영광 한빛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빛 1ㆍ2호기는 각각 '25년 12월 22일과 '26년 9월 11일 설계수명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빛 1ㆍ2호기는 지난 40년간 100건이 넘는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9년 5월에는 체르노빌 참사가 재현될 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균열과 구멍 100여 개, 3,000개가 넘는 철판 부식이 발견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노후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사와 공개적인 안전 검증 절차 없이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제대로 상정되지 않아 주민 피난 등 보호 대책과 최신안전기술 기준 적용도 빠져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광주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후쿠시마 사고 당시 최대 50km까지 피난 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감안한다면 한빛원전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광산구 역시 충분히 방사능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빛 1ㆍ2호기는 주민 안전을 위해 영구정지가 답이며, 광산구 차원의 독자적인 방사능 방재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또 다른 문제는 원전 수명연장 논의와 맞물려 전라남북도와 광산구 일부를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서해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해 공급하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250개의 송전탑 건설로 인해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의 부담이 지역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수도권이 쓰고, 위험과 희생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법은 새로운 송전선 건설이 아니라, 한빛 1ㆍ2호기를 영구 폐쇄하고 확보되는 기존 전력망을 활용하여 해결 가능합니다. 아울러 원전에 의존해 온 지역경제를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위험을 연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안전과 미래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광산구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지역 단위 전력자립 전략을 마련하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지키는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합니다. 광산구가 에너지 전환과 지역 정의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