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비아ㆍ신가ㆍ신창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우형입니다. 오늘 저는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제설 장비 활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설 명절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귀성길이 어려웠습니다. 명절 이후에도 1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지만 광산구의 비상대응체계 가동과 밤낮없는 제설작업 덕분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건설과와 시민안전과 직원분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광산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광산구의 제설 대책은 주요 도로 정비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와 응달 지역에서는 여전히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원활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이 많아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PPT 1 > 현재 각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내 집 앞 눈 치우기’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산구 또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의 제설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설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이를 강제할 법적제재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1톤 트럭에 탑재해 제설작업을 하는 1톤 살포기를 알고 계십니까? < PPT 2 > 우리 구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13대의 살포기를 배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설 장비 현황과 마을 제설단 운영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PPT 3 > 먼저 제설 장비의 특성상 크고 무거워 이동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담당 부서의 장비 구입 수요조사에도 불구하고 농촌동에 사용할 수 없는 제설장비를 보급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장비 활용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한 여성 직원이 많은 동 주민센터에서는 장비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인력이 부족했습니다. 더구나 일부 담당 직원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장비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을제설단의 경우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운영되다 보니 구성과 운영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의원의 자료요구와 동 실태파악 중에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제설장비 점검을 통해 개선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제설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직원 교육을 제공하고 장비 활용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여 실질적인 사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둘째, 동별 제설 장비의 효율적인 배치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강화를 통해 대체인력 배치로 인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설 장비 유지ㆍ보수 및 점검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겨울철 도로 결빙과 제설 장비 활용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청장님! 지난해 여름, 우리는 섭씨 40도의 폭염을 경험했습니다. 올해 역시 봄부터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며 여름 같은 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매년 과거 경험을 뛰어넘는 새로운 재난ㆍ재해 발생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산구는 겨울철 제설 방안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ㆍ홍수ㆍ폭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