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시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윤영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을 제안합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수요와 원활한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광산구를 편입할 당시에 광산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흡수통합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교육수요 증가를 예상하지 않은 행정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 광산교육지원청의 원상복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 번째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광주 동구와 북구, 서부교육지원청은 광주 서구와 남구 그리고 광산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인구 41만 명, 학생 6만여 명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현재 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줄고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원을 위해 반드시 원래대로의 교육지원청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타 시ㆍ도 사례를 살펴보면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지만 강화교육지원청이 존치되었고 달성군도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으나 달성교육지원청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학교는 217곳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학교 수는 무려 368곳입니다. 광주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에도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240곳,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326곳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 수치이며 대전에 비해서도 1개의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학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업무 과중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광산교육지원청의 원상복구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셋째, 타 구와 달리 광산구는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별도의 교육지원청이 신설된다면 이 부분을 보다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고등학교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광산구가 '22년 735명, '23년 956명, '24년 무려 1,152명의 학생이 타 구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예비 고등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2027년 3월, 구 하남초등학교 부지에 광산고등학교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그전까지는 타 자치구 밀림 배정이 계속되어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2에 해당하는 내용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덧붙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광산교육지원센터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센터 구축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명칭, 기능 그리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두천, 오산의 경우에도 각 교육지원청 산하 소속 과 단위로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지역 교육지원, 학교 시설개선 등 선진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이와 같이 광산구도 교육지원센터의 빠른 설립을 통해 교육행정 시스템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광산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교육청은 기존의 광산교육지원청의 원상복구를 주장했지만 교육부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핑계로 계속 불허해왔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할 때입니다. 시와 국회 그리고 교육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