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 1p >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윤영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2p >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발생했습니다. < 3p > 광주광역시에 작년부터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달 기준 412명입니다.

이 중 광산구에서 발생한 피해는 198건으로 광주 전체 대비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수치에 비하면 적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피해자는 더군다나 대부분 청년이나 사회초년생들입니다.

광주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대부분 20～30대입니다. 피해자들은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작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전세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희생자는 무려 8명에 달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와 희생자가 발생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 4p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에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5p > 국토부장관은 “젊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한 개인의 무지와 부주의 때문이라는 망언 또한 뱉어냈습니다. 전세사기에는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제도의 빈틈을 노려 작정해서 사기를 일삼아왔습니다. 임차인이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보아도 당하는 것이 전세사기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탓이 아니며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광산구도 전세 피해 지원과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는 시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련 현황을 챙기며 세밀한 지원을 더 보태야 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발생할 전세사기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6p > 첫째,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가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광산구에서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여 서로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7p > 둘째,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강화가 필요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 보조역할만 해야 하지만 직접 중개업무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이 자신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은 아닌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알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는 앱을 제작해서 중개의뢰인이 중개업 종사자에게 자격인증을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업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8p > 셋째, 공인중개업소 지도와 단속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산구는 시와 합동해서 공인중개업소 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 두 달마다 4～5개의 업체만 점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 9p > 전문인력 확보를 제안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지도점검과 단속, 행정처분을 도맡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 서구에서는 2019년부터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20배 이상 늘었고 단속 행정처분은 11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서구 내 부동산중개업의 불법적인 행태가 많이 사라졌다는 현장 의견도 있습니다.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산구는 관련 조례가 부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 10p > 광산구는 젊은 도시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새롭게 터를 잡고 사회초년생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곳입니다.

이번 기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보완하고 이들의 삶을 보호하고 꿈을 지켜주는 광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