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시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아동ㆍ신가동ㆍ신창동을 지역구로 둔 윤영일 의원입니다. 장마철 침수와 같은 자연재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각 지자체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 만큼, 우리도 그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역대급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이례적인 폭설을 겪으며 그 심각성을 체감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2020년, 광주에 50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져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에는 100년 빈도의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말이 100년에 한 번이지, 이러한 극한 기상은 당장 이번 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장마철 수해에 대비해 각 지자체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 우수관 관리를 못 한다는 지자체는 즉시 신고하라.”며 점검 부실로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도 이 내용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산구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은 없습니까? 이건 이번 주 월요일, 보도된 기사입니다. “광산구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광주에 가장 많지만, 정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를 다들 참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영상을 보며) 그리고 이 사진은 아침에 제가 직접 찍은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 앞에 있는 빗물받이 사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약 3만 9,000여 개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상시 관리하는 인력은 22명에 불과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빗물받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피해를 막는 결정적인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자료영상을 보며) 그리고 저기 보이는 왼쪽은 제가 가운데 것을 들어봤는데요.

저것은 악취저감장치인데 저것이 또 다른 위험을 발생시키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산구는 광주시 전체 면적의 약 44%를 차지할 만큼 넓고, 영산강과 황룡강을 끼고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농경지가 많고 저지대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서 폭우나 침수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28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 발굴하고, 주민 대피훈련과 양수기 가동훈련 등 실질적인 대응훈련도 올 상반기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광산구에 총 10개 지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달에는 신창1지구가 추가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총 11개소로 확대됩니다.

이 수치는 광주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치로 우리 지역의 높은 자연재해 위험성과 함께 행정의 세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빗물받이 관리’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 평소에는 덮개로 덮여있어 쓰레기 유입을 막고 비가 오면 열리는 스마트 빗물받이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합니다.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시설, 특히 우산지구의 우수저류시설은 침수 방지를 위한 핵심 시설로 오랜 지연 끝에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재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연재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지만,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는 결국 인재이자 사회적 재난입니다. 2023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도 마찬가지로 자연재난이 아닌, 부실한 대응으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대응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대응의 중심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그 골든타임입니다.

집행부의 빈틈없는 점검과 철저한 대응으로 다시 한번 시민의 안전을 지켜드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