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시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아동ㆍ신가동ㆍ신창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윤영일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의 절박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7년,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사진입니다. “청소년 종사자가 결혼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이 한 문장이 청소년 종사자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강기정 시장이 청소년지도자 노동 여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합니다.

광산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와 광주시의 예산 분담 협의가 난항인 사이, 고스란히 그 부담은 청소년지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선은 시립 시설부터 우선 적용되었고 구립 종사자들의 박탈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시와 협의가 안 돼서 못 한다.’가 아니라 광산구가 먼저 기준을 세우고 책임지는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1일,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내 지도자들이 현장의 실태를 가감 없이 털어놓았고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동일한 노동, 동일한 임금, 처우가 제각각이며, 기본 수당 미지급과 호봉 미인정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직이 잦고 인력 유출이 심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동반자들의 현실은 자괴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광역 단위 월례회의에서는 신규직원 소개가 고정 순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의 생명은 ‘경험’과 ‘신뢰’입니다. 그러나 잦은 이직과 공백은 위기청소년들의 지원의 단절로 더 나아가 지역 청년기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광주에서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입니다. 그럼에도 현장 처우는 타 자치구 대비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북구와 서구는 호봉제 도입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광산구가 뒤처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광산구의 최우선 가치와의 모순도 짚어보고자 합니다. 박병규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장님의 핵심 구정 철학인 ‘지속 가능 일자리’와 달리, 광산구 청소년시설의 비정규직 비율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과도하게 높고 처우가 열악한 현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청소년지도자들의 이직률ㆍ평균 근속연수 등 실태를 전수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지속 가능 일자리가 선언적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일자리부터 신속하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기초지자체가 돈이 없다는 것, 압니다.

여기를 해 주면 다른 데와 형평성이 다른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즉시 가능한 과제’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수당ㆍ급식비의 공통 최소 기준을 마련해 전 시설에 일괄 적용해 주십시오.

둘째, 호봉제 등 경력 보상 체계를 상시 검토하고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도입해 주십시오. 오늘의 결정이 청소년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지탱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또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청소년지도자가 행복해야 청소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간담회에서 만난 한 지도자의 말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내일도 오시죠?”라고 물을 때 “그럼, 당연하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당연함’을 행정이 보장해야 합니다.

광산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청장님은 내일 나오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내일 나오십니까? 경청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