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박현석 의원입니다. < pt.

황룡친수공원(뮤직ON페스티벌) 전경 > 오늘 저는 광산구 선운지구의 대표적 친환경 여가공간인 황룡친수공원의 관리 주체 이원화로 인한 운영 난맥상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과 관리권 일원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룡친수공원은 2012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황룡강 인근에 조성되어 현재 산책로와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광산구민의 대표적 휴식 공간입니다. < pt.

황룡친수공원 관리부실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파크골프 동호회의 무단 점유와 잔디 훼손, 시설물 관리 미비, 단속 근거 부재 등으로 구민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누가 공원을 책임지고 관리하느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혼란의 근본 원인은 관리 주체의 이원화에 있습니다. 현재 공원의 운영과 관리는 광주환경공단이 담당하고 불법행위 단속은 광산구청이 맡고 있습니다.

즉 운영권과 단속권이 분리되어 있어 민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현장의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공원은 일반 도시공원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황룡친수공원은 하천부지를 기반으로 조성되어 공원녹지법상 ‘무단 점용 불법시설물’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익산국토관리청의 관할이었으나 현재는 광주광역시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있으며 광주시는 이를 다시 광주환경공단에 위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광주환경공단은 관리권만 가지고 있을 뿐 단속권이 없어 실질적인 현장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광주시가 보유한 관리 위탁권을 재검토하여 광산구에 관리와 운영 권한을 함께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pt.

황룡친수공원 관리주체 이원화 > 광산구는 현장의 민원을 신속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 주체입니다. 운영ㆍ단속권이 광산구로 일원화된다면 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관리 효율이 높아지고 구민 불편 역시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한편 황룡강은 20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입니다.

국가하천 승격은 국가가 직접 하천정비와 환경관리를 수행하고 지자체는 수변공원ㆍ산책로ㆍ체육시설 등 지역주민 친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국가 정책의 일환입니다. 즉 국가는 하천의 본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는 그 주변의 수변공원과 생활 친수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방향입니다. 그러나 황룡친수공원은 국가하천 관리체계와 지역 생활공간 운영체계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관리구조로 인해 국가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pt. 황룡친수공원 관리주체 일원화 제언 >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광주광역시가 광산구에 황룡친수공원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과 단속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시ㆍ환경공단ㆍ광산구 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하천법과 공원녹지법의 적용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파크골프장과 자전거도로 등 주요 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설 분리, 안전펜스 설치, 불법행위 단속 등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룡친수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국가하천과 주민 생활공간이 공존하는 복합 행정 현장입니다. 이제는 관리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벗어나 광산구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황룡친수공원이 진정한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