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1동ㆍ첨단2동 지역구 진보당 김은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 건강의 최일선, 광산구 보건소를 지탱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간담회에서 확인한 보건소 공무직들의 노동 환경은 노동 존중을 외치는 광산구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차별과 행정 편의주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5대 핵심 과제를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퇴직금 적립 방식의 불공정성 개선입니다.

현재 광주 5개 자치구 보건소 중 오직 광산구만이 행정 편의를 위해 투자 위험을 떠안는 확정기여형(DC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이 보건소를 넘어 아동 복지 현장까지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들 역시 똑같은 이유로 노후 불안정성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측이 쉽다는 행정의 입장보다 노동자의 안정된 노후가 우선입니다. 타 자치구처럼 확정급여형(DB형)을 전면 확대하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건강보험 쪼개기 관행의 철폐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예산 회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 팀을 별개의 사업장처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부서 이동 때마다 서류상 ‘퇴사’와 ‘입사’를 반복합니다. 수년간 근무했음에도 은행 전산망에는 신입사원이 되어 대출이 거절되는 등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개인의 금융 권리까지 침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즉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관내 출장 여비의 차별 없는 지급입니다.

많은 보건소 공무직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당한 출장 여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청 공무직은 받는 여비를 보건소 직원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동일 노동 차별이자, 공공이 앞장서서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실비를 보전하십시오.

넷째, 민간 경력 인정의 현실화입니다. 전문성이 필수인 보건 의료 인력을 채용하면서 민간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용인, 부천 등 타 지자체는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민간 경력을 100%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경력을 깎아 인건비를 아끼려는 소극적 행정으로는 유능한 인재를 광산구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노사 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지난해 3월, 노사는 공무원 특별 휴가를 공무직에게도 동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9월 포상 휴가 대상에서 공무직을 또다시 배제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행정 위에 건전한 노사 관계는 없습니다. 합의 원칙대로 차별 없는 휴가권을 보장하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8기 광산구의 핵심 구정목표 중 하나는 바로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입니다. 밖으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외치면서 정작 우리 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불안과 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시대의 역행적 행태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부의 일자리 질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민간 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광산구의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부 구성원부터 존중받는 행정이 될 때 비로소 40만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도 가능합니다.

광산구의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