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지동, 초읍동 지역 손재호 의원입니다. 연지2구역 재개발조합 내 갈등으로 준공에 차질이 생겨 그 피해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본 의원은 이러한 재개발 관련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짚으려 합니다.

첫째, 연지동 삼성 래미안아파트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맞은편 성림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 앞에 생기는 도로 정비 계획을 제대로 공유받지 못했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둘째, 재개발사업 중 인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급경사지의 가파른 구간을 개선하지 않아 안 그래도 고령층 주민 통행이 많아 우려되는 길목이 더 위험해졌으며 게다가 인도 정비 후 도로와 단차가 생겨 동네 주민의 집, 가게 앞이 배수로가 되어 버렸고 결국 지난 금요일 비가 내리자 가게 안쪽으로 빗물이 들어와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셋째, 래미안아파트 방면으로 난 통학로의 보도폭이 좁아 등·하교 시 보도를 이탈하거나 건너편 학원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승합차와 같은 대형차량도 많이 다니므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 래미안아파트와 성림아파트 사이에 신설된 도로이며 주민 갈등으로 중앙선 도색이 중단되었습니다.

경사로에 설치된 보도가 주민 보행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마감된 모습입니다. 보도 설치 후 단차 때문에 가게로 빗물이 흘러 들어가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제보한 사진입니다. 연지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문제가 실린 신문기사와 현장 사진 그리고 자전거를 탄 어린이들이 차도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진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재개발 인허가 이후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재개발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협의할 문제는 없는지, 조합과 신축 아파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간 조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조합 관리와 주민의 안전 관점에서 사후 약방론이 아닌 재개발 허가 이후 과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개발사업 공사 시 현장 행정으로 안전 공백을 없애는 게 최우선입니다. 조합의 책임이나 법적 절차를 들어 미온적인 태도로 민원에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경사로에 설치된 보도는 고령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써 노약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므로 주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사항인 만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장행정이 현실화되려면 합리적인 인사배치와 업무분장이 필요하므로 이번에 관련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 점검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래미안아파트 주· 출입구 횡단보도 및 연지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 공사가 완료되고 교통행정이 보안 개선될 때까지 등·하교 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대책을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문제에 대하여 개선책을 잘 마련한다면 앞으로 재개발사업 지역에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산진구 구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행정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을 체감하는 주민들이 증가할 때 진정한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