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5분자유발언

경애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낙욱 구의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동지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경애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건축왕, 빌라왕 사태를 계기로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입은 세대는 2030세대, 청년세대들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피해를 입은 청년!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시켰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전세는 자가로 넘어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즉 사회초년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보증금을 건 월세로 독립합니다. 이후 더 큰 종자돈을 모우면 전세로 전환합니다. 최종단계에서는 자기 순자산의 주축인 전세금에 그동안 모은 돈과 금융대출 등을 합하여 자가주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세금은 인간의 기본적 인프라인 자가주택을 구입하는 중요한 기제입니다. 2023년 7월 24일 경찰청이 공개한 전세사기 범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세사기 현황의 수치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 수는 5013명이며, 피해금액은 600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범주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별로는 2030세대가 57.9%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주택유형별로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82%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허위 보증·보험이 1706명으로 49.2%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시·도청별 검거현황에서 부산은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검거건수는 90건, 검거인원은 310명, 구속인원은 27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으로는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5개소와 HUG지사 9개소를 통해 대면상담, 유선상담 및 접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대상자 거주 희망 유형별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는 9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했습니다. 우리 구는 부산시 최초로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제도를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 지자체는 아직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구체성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임의규정에 따라 우리 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개인의 사경제가 무너짐과 동시에 그의 주변과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인 것입니다. 경애하는 동지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협력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