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강헌 의원입니다. 김강헌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이자 농민의한 사람으로서,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보다나은 윤택한 삶을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채소류를 포함한 밭작물 및 논 작물 등영농 철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지만 농민들의 얼굴엔 풍년 농사에 대한기대감보다는 농산물 가격 하락 걱정에 근심이 앞서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가뭄, 폭염, 한파, 그리고 예상치 못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농가들의 농업경영에 직격탄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은 특성상 수요를 초과하는 약간의 과잉 생산은 가격을 폭락시키고조금이라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폭등을유발하고 특히 우리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매우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시장 개방의 파고에 맞물려 농민의 의지와는상관없이 농․축산물 생산의 불확실성이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군 농업의 앞날도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농촌현실을 직시하고지난 3일 이 자리에서 매년 농산물 폭등과폭락으로 힘들어하는 농가를 지켜내고 효율적인 물가관리로 서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그리고 관계부처에 우리 영광군의회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제21대국회에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관한 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주무 부처 장관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3월 소비자가격 안정 주요 농축산물 현황’에 따르면 대파는 1㎏에 3,539원으로 전월보다 18.1%,딸기는 23.4%, 파프리카와 깻잎 가격은9.7%, 청양고추와 적상추 가격은 각각8.6%, 8.0%로 주요 채소류와 과일류, 축산물 가격이 품목별로 전달보다 0.3∼27.0%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쌀값의 경우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실제, 쌀값은 80킬로그램 당 지난해10월 21만 222원에서 올 5월 쌀값은 18만9,488원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쌀 가격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어이대로 쌀값 안정을 잡지 못한다면 올 벼수확기 판매가는 더욱 하락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3조제4항은 국가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농업의공익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농림축산부 장관과 대통령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농업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차액을 지원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있는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2015년 조례 시행 이후 단 한 차례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군 실정에 맞지않는 전라남도가 고시하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가격이 결정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지역 현실에 맞게“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이 기금조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실제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인간 생존의 근간이 되는 주요 산업입니다.들판에서 젊은 농민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 우리 농촌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국가 시책에만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영광형 농업정책을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현실에서 효과 적으로 작동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영광군수 권한대행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당부 드리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