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임영민,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임영민 의원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영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영광군은 인구유출과학령인구 감소 등,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어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영광의 지역경제를살리고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여러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지금 뜻하지않은 우리 영광군의 선거철이지만 각 후보들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지역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외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대마산업단지 활성화가 가장 큰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는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대마산업단지의 꾸준한 육성과성공적인 운영이 지역이 생존할 수 있도록하는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군서농공단지, 송림농공단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등 3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ㆍ가동 중에 있으며, 추가로 묘량농공단지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군서ㆍ송림농공단지는 분양률 100%, 가동률 92%를 넘는 지역경제에큰 힘이 되고 있으나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조성목적과 기대와 달리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아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광군 역사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명명한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는 대마면송죽리, 남산리 일원 부지에 도비ㆍ군비 45억, 민간사업비 1,677억 원을 투자해서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 조성한산업단지입니다.

군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가 군서농공단지, 송림농공단지와 연계해 영광군의 산업구조와 기업 경쟁력 개선의 중심축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전망과는 달리 10년이 지난GSWO대마산단의 분양률은 2024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85%, 가동률은 59%에 그치고 있으며,이마저도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수도권 중심의 국가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휴업상태인 기업을 포함하면 실제 가동률은채 50%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에본의원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신성장동력프로젝트였던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를활성화하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부실기업 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이행 실태여부를 꼼꼼히점검ㆍ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8월 모 언론에서 대마산단 뿐 아니라 전남의 지자체에서조성한 다수의 산업단지가 사후관리 부실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영광도 현지실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거기에서 곁들여서현재 여러 가지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투지유치기업의 능력과 사업의 성장 가능성, 자본력, 기업 신용실태등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하고, 투자 유치한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연사항 등의 문제점들은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좀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첨단화, 지식서비스업 증가등 다양한 산업환경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업종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환경과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속 가공제품제조업 등 11개 업종에 한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우리 군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입주가능 업종을 주민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해를 가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불건전업종이 아니라면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업종으로확대해 대마산업단지의 분양 및 가동률을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대마산단을 중심으로 한 이모빌리티 산업활성화를 위해 정책방향의 전환과 집중이필요한 시기입니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대마산단은전기자동차특화산업단지입니다. 2024년 8월말 대마산단에 분양계약 체결된 이모빌리티 관련 업체는 대략 8개 업체이지만, 이중 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최근에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관한 국민들의 시선과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전기자동차에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충전 시설등 관련 인프라 부족과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수요 정체현상으로 이모빌리티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전략적 안전기준 적용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가 해소되어야 수요가 발생하고 관련 기반시설이 확대되어 산업의 지속성이 갖춰질 것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가곧 대마산단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영광군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됨을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또한 저희들도 중앙정치부분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관련된의원님 들과 충분한 이런 당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자연환경과 기후면에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지만,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젊은 청년들이 떠나고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광군과 군의회가 본 의원의 제안을 토대로 지역 경제를 확장시켜 영광에 정착하고 싶은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영광군과군민들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