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임영민 의원입니다. 임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토록 먼 온 국민을 힘들게 했고대한민국의 국격을 망가트린 윤석열을 탄핵으로 이끈 국민들. 그리고 칼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염원을 해주신영광군민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승리로 자축해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10월 16일 우리 군이 예전에 볼수 없었던 뜨거운 영광군수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사전선거와 본선거를거쳐 지금의 장세일 군수가 당선했습니다.영광군수 재선거 당시 각 정당 후보들의선거공약에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선거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선거 당시 논란의중심이었으며 뜨거운 감자였고, 전 군민을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에 대해 각정당 후보자의 공약은 지역민들의 우려와걱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우리 군의회에서도 이러한 선심성 공약을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는 등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에 정치인들이 이러한 선심성 선거공약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무거운 심정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특히 군민이 체감할수 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8기 두 번의 군수 선거로 인해 2년 전약 520여억 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520여억 원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1,000억 원이넘는 군 예산이 선심성 돈 선거 공약에 의해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됩니다. 2025년 본예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군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지원금은 재정 적자로 확대되어 자칫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증가로 이어져 우리 군 재정 여력을 축소시킬 우려가 다분합니다. 2022년 군민행복지원금 사용처의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지원금 사용처가 농수축협 직판장, 대형직판장그리고 주유소, 요식업, 가전업 이런 대형사업장에 중점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폭넓은내수 경기 회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 같은 일시적 조치는 지역의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군민들은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다른 장기적 투자 즉, 교육, 인프라 등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재원을 투입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원금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특히 건설업종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가 되는 일부 계층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특정 집단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보편 지급일경우 필요한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있는 계층까지 포함되면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논란이 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한정된 지방재정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대신 지역경제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 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단기적인 인기정책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어 이는 영광군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여러 사항들을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민생경제지원금 지급은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잘못된 설계와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 전반에 걸쳐 부작용을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의 불합리한 상황이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변화를 유도하고 정치상황을 감시해야 할 사회단체, 언론, 그리고 영광군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본 의원은 다시 한 번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치인들의 이러한 선심성 선거공약등이 다시는 선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사회단체, 언론, 영광군의회 등 전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절실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특정 협약이라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갑진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을사년 새해에는 더욱 밝고 활기찬대한민국 영광군이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근무하시고 오늘을 끝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