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안설명 및 건의문 낭독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양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소주동 지역구 의원 성용근입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양산시 웅상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 제7호선 인근 도시화가 진행된 양산시 웅상 지역 일대가 현실적인 토지 이용 여건과 맞지 않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어 지역 발전과 합리적 토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태에 부합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제 영농 여건, 주변 도시화 현황을 반영한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적 보존 가치가 현저히 낮은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상남도 도지사, 양산시장, 윤영석 국회의원, 김태호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웅상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문 양산시 웅상지역 국도 제7호선 인근 일대는 이미 도로, 주거지, 근린생활시설 등 도시 기능이 확장되어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토지 이용에 관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교통축인 국도 제7호선과 인접해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주변 지역은 지속적으로 개발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부지는 과거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묶여있어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우량 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도시 구조, 산업 여건, 토지 이용 형태는 크게 변화하였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도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인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며,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도 인접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 존치됨에 따라 도로 확충, 생활 SOC 설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등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넘어 지역 전체의 발전 잠재력 위축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도시 기능과 농업 기능이 사실상 혼재된 지역을 일률적으로 농업 보전 논리로 묶어두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양산시 웅상지역 국도 제7호선 인근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실제 영농 이용 실태, 농업 기반시설 현황, 주변 도시화 정도 및 향후 토지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밀 실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 농업적 보존 가치가 낮고 집단화된 농지로서 기능이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시 필요한 농림축산부 승인 절차가 신속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향후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지역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선 논의를 병행해 주실 것을 함께 건의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