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나동연 양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저는 오늘 양산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구간의 방음벽 설치 현황과 지방도로의 방음벽 실태를 전수 조사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가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교통의 편리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속적인 교통 소음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나동연 시장님의 상북면 주민 간담회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한 주민분이 고속도로 소음 문제를 직접 건의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차량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절절히 하셨습니다. 양산시에서 사업계획승인 시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이행하였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소음기준을 충족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 검사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승인 도로관리청의 협의의견에 따라 소음 피해 가능성 및 이의제기 불가 내용을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지하고 분양계약서에 기재가 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로 공사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도로공사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 곳곳에서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가 아니고 지방도로에 있는 강서동 강변 협성아파트, 상북에 있는 한성아파트, 진일아파트 등에도 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본 의원은 2021년에 “고속도로 소음 피해 지역 방음벽 설치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방음벽 설치와 소음 저감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구간에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높이와 구조가 부족해 실질적인 소음 차단 효과가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부분적인 민원 대응을 넘어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양산시를 통과하는 모든 고속도로 구간의 방음벽 설치 현황과 소음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 용역을 통해 소음 피해지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방음벽이 필요한 지역이나 보강해야 할 구간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방음벽 설치나 보강을 건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국가의 기반시설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소음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감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양산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고속도로 방음벽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체계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헤아려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양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