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의장
김종성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건설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 건설과는 공약사업 6건, 신규사업 4건을 포함한 10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33억 41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청렴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전문 건설업 공공입찰 및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2026년도에도 공정하고 청렴한 건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문 건설업체에 대하여 공공입찰 및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청년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시설 정비 및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도로 위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58억 2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 재포장 및 배수시설 정비 30개소, 수해복구 공사 8개소, 교량 보수 및 유지관리 3개소, 지방도 터널환경 및 도로표지판 등 정비와 겨울철 제설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자연을 경제로,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정비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 증가를 위한 자전거 콘텐츠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전거도로 수해복구사업 및 시설물 관리 운영,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 가입, 북한강 자전거길 비점오염 저감시설 8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네 번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개선하여 광역도로와의 연계 구축을 통해 집산도로의 기능을 확충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 생산, 유통활동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군도 및 농어촌도로 12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1개소,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7개소, 시설공사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다섯 번째, 도로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도로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광역순환도로망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책사업인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등 6개 사업과 도정사업인 지방도387호선 내방-연하 도로 개량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도로 개설 등의 조기 착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광역 순환 도로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여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 4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 하천변 예초작업을 완료하였고 지방하천 내 산책로 등 보수공사, 풍수해 대비 퇴적토 준설사업 62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송정천 등 소하천 46개소에 대하여도 준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일곱 번째, 군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76억 5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하천인 산유천 개선복구사업과 소하천인 발전소천 정비사업의 시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신규사업인 상판리 둘레길 조성사업, 25년 수해피해 개선복구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여덟 번째, 상면 태봉리 RE100 에너지공원 조성입니다. 지방하천,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RE100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현재 시설공사 1차분 토공 및 배수공사 등 완료하고 잔여 공정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아홉 번째, 비법정도로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와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지역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8억 8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15건, 교량 안전점검 등 57개소, 소규모 시설 마을진입로, 세천 등 추진 건에 대하여 각각 사업 준공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 열 번째,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노후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해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30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남궁광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따르면은 집중호우 그 수해피해 개선복구 사업이 한 97% 정도 완료됐다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97%가 완료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97%에 대한 수치는 행안부 기준으로 따져 가지고 수해 이후에, 오기 전에 완료된 수치에 대해서 체크한 숫자이고요. 그리고 개선복구사업은 단기 내 사업이 아니라 최소 한 2, 3년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조종면, 상면 쪽에는 저희 개선복구 사업 6개 중에 한 5개 하천이 위치해 있다 보니깐 분포돼 있다 보니깐 아마 주민들이 수해복구 진척률에 대해서는 좀 체감을 못 하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맞지요. 뭐 과장님도 조종면에 이제 면장으로 근무해 봤지만 사실상 세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도 완료된 부분이 많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한 40%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도 그렇지 않나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저도 이제 상면하고 조종면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 개선복구 사업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체감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개선복구사업장에 대해서 주민들과 더 소통을 해서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진행을 해 왔으면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본 의원이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업무 떠넘기기 식의 일도 있었습니다. 뭐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건설과에서 서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떠밀다 보니까는 누락된 부분도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저는 그 사항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 예, 예. 아니, 그건 뭐 산림과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당시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도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로 같은 경우도 지방하천이나 세천이랑 연결되는 부분에 설계가 누락돼서 그 부분은 이번 공사에서 누락이 됩니다. 누락돼서 공사 진행이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누락된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좀 체크해서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했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소통하셔서 끝까지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담당부서에서는 책임감 있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재성
양재성의원
네, 본 의원이 이제 지적하는 사항보다는 주민들의 불안한 그 심정이나 이런 마음을 담당과에서는 좀 읽으시고요. 또 이번에 발주 나간 6건 있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소장한테도 마을이장님하고 소통해서 누락된 부분 잘 챙겨달라고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신현유 의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관내에 건설업체가 대략 몇 개 정도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전문건설업체는 한 126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현유의원
126개! 그럼 여기에서 우리 관내 입찰에 참여했을 때 건설업체가 입찰을 했을 때 우리 관내 업체가 100이라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 입찰에 됩니까? 다른 우리 타, 우리 관내 업체 외에 타 시군에서도 많이 응모를 하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전문 건설업은 2억까지고요. 2억서부터니까 지금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3개의 사업장으로 이제 책정이 되다 보니깐 그 관내 입찰 다 되고 나서 부족한 거는 아마 관에 인근까지 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을 오기 전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신현유의원
네, 그러니까 그 관내 업체가 주로 입찰에 선정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들이 어느 정도 참여율이 입찰에 선정이 되는지 그 부분이,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그게 이제 금액에 따라 5천 만 원에서,
신현유의원
차이가 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5천만 원에서 2억까지는 전문건설이고요. 2억 이상은 종합으로 풀다 보니까 그 부분,
신현유의원
아, 네, 네. 그러면 건설업체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건설업체 입찰이나 어떤 그 주로 어떤 내용을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54개 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그 영업정지 받은 것도 있고 나타나고 자료에를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떤 사항인지를 서면으로 좀 자료를 받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5페이지 보면은 맨 하단에 보면 가평군 전문건설업 청년간담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업체들 중에서 126개 업체가 있지만 그 청년간담회는 17개 업체만 참가를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간담회에서 주요내용이 어떤 것으로 주로 논의가 됐는지 하는 것을 간단하게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 업체별로 건의사항이 뭔지를 궁금하니 좀 간단하게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 네.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지역 업체들의 지역 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보여서 궁금한 부분을 여쭤봤으니 좀 힘들어도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의원
유재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상면, 조종면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업체, 지역업체, 그 장비업체들이 지역장비를 좀 이용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다고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권고사항, 법적인 그런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장비를 좀 활용해서 그분들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관내 건설장비나 자재를 외지 업체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오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의원
네, 이오남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7페이지요. 겨울철 제설대책 수립 준비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마을 경사길까지 좀 다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지금까지 그 동절기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에 덤프나 5톤 트럭, 그다음에 마을별로 트랙터를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경사도가 급경사나 위험구간은 저희가 제설작업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위험이 높아 가지고 아직 그런 데까지는 접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오남의원
못 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위험성이 높아 가지고 일반 트럭 갖고 트랙터 갖고는 그런 경사가 센 데는 제설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오남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현실에서는 장비 예산 때문에 장비 부족, 차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전원마을 마을길까지 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주로 경사가 있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네.
이오남의원
그 마을 주민들이 직접 돈을 걷어 가지고 면에서 시행하는 제설차량을 약간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해 달라고 이래서 개별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런 상황을 군에서 충분히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제설차량을 증가를 시키면 된다고 그래요. 어차피 그 차량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성이나 위험성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설명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험성도 있지만 개인들이 단지 개발을 해 가지고 개인 도로에 대해서는……
이오남의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들이 단지 개발하는 그런 신규 그런 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래 전에 개발되어서 다 마을이 뭐 한 3, 40가구씩 거주하면서 그런 오래된 마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가평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그런 곳이 꽤 있을 겁니다. 그거를 과장님께서는 좀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을 의회로 보내실 때 금년도 겨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군민들이 어떤 평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약간 산기슭에서 사는 마을에서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본인들이 돈을 내서 제설작업을 의뢰해야 된다는 이런 상당히 불합리한 현실이거든요. 이거를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오남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저는 그 제설제를 지금 말씀하셔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조종면에 이제 제설제 창고가 없어 가지고 지금 도로변 옆에다가 제설제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 그 제설제를 그냥 그렇게 무방비하게 쌓아놓을 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제설제 창고와 관련돼서 설계도 나왔는데 제설제 창고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조종면은 설계는 완료돼서요. 2회 추경에 지금 시설비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 시설비 요구 중이라고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 그 질의는 마치고요.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이오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비법정도로 관리입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가평군에 주소를 2, 30년간 두고 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가평군민입니까? 군민이 아닙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가평군민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법정도로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우리 사인이 개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한 데도 있고 가평군에 기부채납해서 도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사인이지만 그래도 다 공유를 해서 주택단지를 개발을 했는데 그곳에는 지금 가로등 하나 없고 하다못해 상수도, 하수도, 오수 이런 물동량도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그런 곳이 있고요. 또 겨울에 역시 마찬가지로 제설작업도 못 해 준다라고 하니 과연 우리 인구소멸지역에 그런 분들이 계속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우리 가평군민이라고 하면 그분들도 비법정도로도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가평군민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비법정도로 관리 체제는 건설과에서 마련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개발단지도 한 7, 80% 이제 입주를 하면은 그 개인도로지만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지만 끝까지 우리 가평군민의 또 삶을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가평읍·북면 박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이오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급경사도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험하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번 겨울에는 뭐 똑같은 말이 반복이기는 하지만 그 급경사에 대해서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 외에 염화칼슘이라도 뿌려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런 공간을 개인이 치우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설차가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염화칼슘 같은 거를 좀 뿌려주거나 왜냐하면 법정도로,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공간과 공간이 사이가 띄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공간에 대해서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쪽에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것을 치우기에는 역량 부족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염화칼슘이라도 어떻게 뿌려주는 사항을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허은선입니다. 저는 자전거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자전거길이 노후된 데가 많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네.
허은선의원
그 부분에 파인 데가 많아서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인데 좀 노후된 데를 실태조사를 점검을 꼼꼼히 하셔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이 자전거도로가 여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안전성이 부족하면 자전거 타는 데에 문제성이 많아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유지·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의원
유재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인데요. 지방도 387호선 연하-내방간 터널공사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내방-연하 도로개량 사업 추진은 경기도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 중투위(중앙투자심사위원회) 조건부승인 돼 가지고 올해까지는 이제 시설계획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보상 못해 아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혁의원
본 설계 예산이 확보가 못 돼서 못 했었던 부분인데 확보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아마 설계비가 일부 확보 못 했는데요. 올해 추경에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재혁의원
원래 2026년도, 27년도 용지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에 설계해서 확보가 되어야지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네.
유재혁의원
그리고 경기도 사업이기는 한데 여하튼 상면, 조종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잖아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혁의원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저희도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유재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의원
네, 같은 페이지인데요. 그 두밀-대보간 도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사업, 도정사업에 보면은 도로개설 확정이라고 나와 있고 추진실적에서 보면은 16페이지 보면은 경기도 방문하는 게 있고 3월 달에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오고 간 것 같은데 현재까지 더 진전된 거나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본 사업은 지금 경기도에서 장기 추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이 이제 중투위를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융자 사업으로는 사업하기가 힘들고 이제 100% 도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건의한 거는 현리 구간, 현리에서부터 대보1리 마을회관까지 한 720m 구간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1차분 사업을 추가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잔여 구간은 두밀리까지 잔여 구간은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현유의원
1차적으로 그렇게 보완사항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보완사항은 그 경기도 지방채 중장기계획에 이제 반영 여부인데 그거는 사실상 경기도에서는 투융자, 아니, 지방채사업으로 사업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100% 아마 도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유의원
네, 신경을 쓰셔서 조기 착공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네, 박영희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도75호선 가평-목동 확장공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 부분을 북면을 가평하고 북면을 잇는 유일한 간선도로로 주말 및 행락철과, 행락철마다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지하시고 계시지요?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의원
그런데 기존 2차로에서 저희 주민들이 4차선으로 확장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네.
박영희의원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이 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연초에 서울국토관리청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사업이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건의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4월, 아, 5월인가 기술자문심의위원회에서 가평 마장리에서 목동까지 다 4차로 확장은 힘들고 1차적으로 마장리 마장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있습니다.
박영희의원
네, 네.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거기까지 한 2.3km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우선 4차로로 개설을 하고 그 이후는, 이후는 그냥 개량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로 설계 중입니다.
박영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궁광
남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회의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영숙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이 건강한 도시, 클린 가평 구현을 위해 222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 사업 2건, 공약 사업 3건을 포함하여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정책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9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과 환경단체 운영 활성화, 환경교육 추진 등으로 다양한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입니다. 유아들이 기후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음악역1939 내에 새롭게 조성하고 가평군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교육관 운영과 환경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과 공모 사업의 추진을 통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기금 사업비 확보로 군 재정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입니다. 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해 공모 사업인 특별지원사업과 친환경 청정사업을 발굴·신청하여 2027년도 친환경 청정사업비 12억 7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페이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균형 유지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수변녹지 관리와 생태하천 및 생태통로 유지관리,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야생동물 관리 및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5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야생동물의 포획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야생동물을 적정 관리하고 농가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을 16개 농가에 지원하였고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2000여 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와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단계 가평군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가평군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 계획에 따라 오염물질 할당 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과 취약 계층 이용 시설 맑은 숨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차량 등 100여 대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신규 구입 차량 200여 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가평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연령층별 다양한 맞춤형 교육 및 체험·힐링 프로그램 제공과 쾌적한 시설 관리를 통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평군에 개발 부하 그…….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지역개발 부하량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재성
양재성의원
예, 개발 부하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그런데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은 사실은 저희가 얼마가 딱 남았다고 하기에는 그런 게 이제 이게 이 총량을 말씀하시면 점과 비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의 가능한 양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점, 비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 딱 이게 얼마다, 잔여 부하량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점과 비점을 말씀드릴까요?
재성
양재성의원
예, 예.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지금 잔여 부하량은 점이 지역별로 다 다른데 가평A 같은 경우는 13, 비점 55 이렇게 단위 유역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D 같은 경우는 49, 59. 점, 비점이. 그것도 BOD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부하량은 BOD와 총인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가평군에서 우리 대규모 우리 개발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지장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아,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은 2030년까지의 계획이고 지금은 이미 2026년이 도달하였고 저희가 부하량 할당은 물론 개발 사업이 신청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할당함에 있어서 저희가 할당량을 지켜야 되는 거는 준공 시점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는 잔여 부하량이 이렇게 저희가 5개 단위 유역이 있는데 부족할 거로 보여지진 않지만 조종의 단위 유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규모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다른 단위 사업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개, 20개 개발 사업 대상 중에 그런 양을 차지할 수도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삭감 계획을 잘 수립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 수치와 관련돼서는 추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네. 저희가 지역별로 관리해서 저희가 다 비점이나 점도 뭐 BOD와 T-P 그리고 단위 유역, 5개 단위 유역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총괄해서 얼마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본 의원이 좀 궁금한 건 조종천이나 북한강 오염총량제 실시된 이후에 이제 수질이 어느 정도 또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요. 우리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우선 이행평가라는 걸 한다고 지금 자료에 있는데 이행평가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목표 수질을 정한 게 있고 목표 수질은 달성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할당 부하량도 다 준수해서 이행평가 결과 25년 결과도 예, 양호하게 평가됐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자료 중에 목표 수질이라든가 할당 부하량은 나와 있는데 예, 양호합니다, 예.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런데,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이행은 잘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추후에 객관적인 수치 자료, 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신현유 의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이 있고 또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거. 농작물 피해, 예, 줄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두 가지가 이제 결부가 되는데 물론 이제 멧돼지 같은 거, 고라니 같은 부분도 이거는 이제 유해동물이지요? 그러면 야생동물 구조나 치료하는 종류의 동물은 어떤, 국가에서 정해진 품목이, 동물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우선 자료상에는 구조·치료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한 게, 지금 현재 구조를 한 게 너구리 때문에 너구리라고 썼는데 물론 멧돼지나 고라니 구조·치료는 저희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해야생동물이 사실은 늘상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할 순 없고 이제,
신현유의원
네, 그래서 이제 보호동물이 있고 또 이제 유해동물이 있고 그렇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신현유의원
그래서 가평 지역에 이제 희귀종이나 보호동물이 있다면은 어떤 것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야생동물에 있어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휀스, 울타리 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57km.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네.
신현유의원
양돈, 돼지 농장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지요? 두수가 많은 데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종면 마일리에 있는 곳으로 변동은 있지만 4000에서 5000두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예.
신현유의원
네, 네. 이제 그렇게 있고 저희 두밀리라는 곳도 양돈 농가가 있어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신현유의원
아실 겁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신현유의원
그런데 암만 봐도 단 1km 이렇게 울타리 한 게 안 보이는데 북한강 유역이나 북면 쪽으로 가다 보면 계속 하천 변으로 그 울타리가 맞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유의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치의 목적은 돼지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보호를 하려면은 양돈 농가 인근에 설치하는 게 위치적으로 맞는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돼서 그렇게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에는 지금 가마우치인가, 그 고기 잡아먹는 새.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예.
신현유의원
지금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 아시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신현유의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우선은 울타리는 저희 관내 양돈 농가는 한 4개 농가밖에 안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치한 거고 저희가 57km를 설치한 것도 올해는 아니지만 과거에 저희가 돼지열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확산되는 거를 시간 간격을 좀 멀게 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발생한 지역과 지금 광역울타리도 있는데 그거는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내려갈, 양돈 농가가 저희 관내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인접 시·군이든 아니면 저 아래 지역 등 다 있기 때문에 발생이 더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중 산란기라든가 이런 시기에 포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올해도 400여 마리 이상 현재 잡았습니다. 포획했습니다, 예.
신현유의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 가 보면은요. 뭐 400마리, 500마리가 아니라 한 집단으로 보면은 엄청 많은 개체 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미칠 영향이 걱정이 돼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울타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으로다가 그렇게 큰 효과가 이루어진 부분은 실감으로 못 느끼는 거는 축산 농가에서 나온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계곡과 하천에 접근성 그다음에 일부 야생동물에 대한 이런 보호 차원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대책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런 피해를 주는 동물에 대한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의장
의장
김종성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유재혁의원
30명 운영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포획 신청을 해도 안 온다. 늦게 온다. 이렇게 불만들이 많은데 이게 포획단 운영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우선은 저희가 포획단을 임의로 100명 이렇게 할 수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한 30명을 운영하는 거고 지금 현재 만약에 빠르게 신속하게 피해를 본 데 출동해서 포획이 못 되고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한번 포획단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가급적 신속한 포획이 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도 이제 지금은 아까 먼저 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ASF 발생 때문에 포획단이, 이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멧돼지를 우선 포획하고 있어서 다른 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구제가 조금 늦어졌는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에 포획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혁의원
예,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유재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철조망이 아무래도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게 유해동물 피해예방시설 때문에 수해의 피해가 더 커졌다는 건 알고, 인지하고 계시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그렇게들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전부 다 수긍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 호우 때 부유물이라든가 아니면 낙엽 아니면 나무들이 쓰러진 게 울타리에 걸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
박영희의원
제가 현장을 돌아본 결과 그런 면을 많이 봤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박영희의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이와 관련해서 해당 시설의 철거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합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우선 철거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아마 판단했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울타리에 대한 부분적인 철거는 진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국가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의 철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철거는 여러 차례 기후부에 건의하였지만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도 그렇지만 ASF 발생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기후부가 울타리 철거를 전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예.
박영희의원
그렇다면 일단 수해 시설, 수해가 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는 데나 그런 데는 부분적으로 좀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아래만 좀 절단을 하는 방법은 추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부분 철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고 아래쪽을 연다는 사실은 울타리의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멧돼지가 이동하는 걸 차단하기 위한 건데 지금 현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울타리를 설치해서 멧돼지가 이동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거라서 아래쪽을 다시 뭐 일부분을 철거한다면 철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울타리로서의 역할은 수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 기후부에 요청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영희의원
멧돼지와 상관없이 과장님!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박영희의원
전혀 산과 연관이 없는 하천을 따라서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설치된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가평군이 설치한 걸로 알고 계신데 저희 울타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데로 50km만 있는 게 아니라 170km가 넘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기후부가 설치한 울타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할 순 없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수해 피해가 있어서 수해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으로도 계속 건의는 해 왔는데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도 다시 양성 개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더 강력히 요청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영희의원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더 이상,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예.
박영희의원
수해 피해가 없게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허은선입니다. 저는 생태교란 식물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돼지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함으로 인해서도 계속 돼지풀은 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저희가 사실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기후부가 지정한 것도 이게 사실은 무자비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토종 식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식물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로 지정을 하고 또 제거 사업비를 기후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제거 사업하는 걸로 다 제거할 수도 없고 실효성이 주민들이 보실 때 상당히 적을 수도 있지만 제거 사업 자체를 안 하면 더 많은 양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그래도 나름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좀 제거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허은선의원
제 의견은 사실은 이거는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 정말 많이 늘어날 거예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허은선의원
하지만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돼지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여기 유묘 시기에 뽑아야 된다고 그 시기를 정해 놓고 계셨잖아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예.
허은선의원
그렇게 뽑아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할 때 뽑기보다는 낫으로 친다든가 예초기를 쳤을 때에는 이게 더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요. 옆에서 이제 성장하는 게 많아서.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전에 한번 왜 유해식물을 제거를 해야만 하는지, 가시박이라든지 돼지풀을 왜 해야 하는지를 먼저 교육을 하고 얘의 특성을 알고 얘를 제거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간간이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참여를 해서 제거를 해 봤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도 있고. 그랬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뽑아요. 뽑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낫으로 했을 때에는 얘는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교육을 해서, 교육을 하든 어떤 안내문이라든지 해서 이런 상황을 잘 인지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아, 네. 저희가 올해는 유묘 시기는 지났지만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더 많이 교육하고 홍보해서 적절하게 제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작년 이제 수해 이후로 지금 하천에 보면 돼지풀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기학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곳은 사실상 작업도 못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법론입니다. 지금 이제 유묘 시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뽑는 게 맞다라 생각하는데 장비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묘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뽑을 건 뽑고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갈대보다는 이 돼지풀이 더 많아요. 본 의원도 십이탄천, 조종천 하다못해 소하천 이런 곳을 곳곳이 봤는데 사실상 돼지풀이 갈대보다 더 많이 나서 물의 흐름도 현재 지금 막고 있는 상태고 또 이거를 계속 이렇게 놔두자니 더 늘어난 건 맞는데 본 의원이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건 투트랙으로 뽑을 건 뽑고 장비로 할 수 있으면 장비로 이렇게 넓게 할 수 있고 또 많은 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저희가 우선 인건비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반영해서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이 하천 지형이 바뀌는 거 같아요. 예, 이 돼지풀 자체가 계속 기학적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외래식물 같은 경우는 빨리 좀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대체 식물을 식재하신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물을 식재하셨나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저희가 사실은 올해는 대체식물 식재가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대체식물 식재를 할 때 꽃 묘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읍·면에다 저희가 시설비로 인건비도 재배분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대체식물 식재하기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변에 나고 하천 안에 나기 때문에 식재하는 데 좀 올해는 수해도 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다 그러면 좀 식생에 맞는, 원래는 갈대류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렇게 대체식물 식재라는 게 인건비 가지고 할 때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하천 안쪽이라든가 도로 바깥쪽이라서 좀 시기를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주무 부서에서 읍·면에 배정을 하실 때 이제 유묘 시기하고 또 이렇게 넓은 광역 같은 경우는 장비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많은 양의 외래식물을 제거할 수 있지 지금 상태로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제 저도 하천 변에 한번 직접 과장님 한번 나가서 보세요. 예, 심각합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예, 예.
재성
양재성의원
인지하시고 꼭 주무 부서에서 책임성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의원
유재혁 의원입니다. 이영숙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인데요. 환경성질환예방센터 주요 사업이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예방·관리, 교육·체험·치유·숙박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가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저희가 한 2만 300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거는 예, 예, 저희가 이 내용에 보시면 비대면도 있고 찾아가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이라고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고 다른 지역까지, 경기도 북부권을 다 아울러서 교육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용객은 2만 3000명이지만 방문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못 미칠 수도 있고.
유재혁의원
재방문, 재방문율도 많아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재방문율이 몇 % 정도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이용하신 분들 이용 후기를 보면 재방문하고 싶다고 하시고 실질적으로 재방문도 하십니다. 그리고 숙박 시설 같은, 저희 숙박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방문율이 높은데 제가 이게 재방문율이 몇 % 정도 되는지까지는 제가 예, 모르겠습니다.
유재혁의원
그 숙박동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연간 수입이 얼마나 돼요?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숙박동만의 수입은 저희가,
유재혁의원
전체적으로.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예. 저희가 전체 수입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2000 정도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유재혁의원
1억 2000이면 자체 운영비는 됩니까?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안 됩니다. 한 4분의 1 정도 가량이 될 겁니다.
유재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예.
유재혁의원
저도 몇 번 가 보고 교육도 받아보고 했는데 과연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많이 있고 주변에 보면은 뭐 잣향기푸른숲이나 아침고요수목원 뭐 그다음에 행현1리 체험관, 체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연계를 한다면 이게 체류형 관광이나 체험형 관광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잘 고려해서 이게 지역과 경제에 한번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한번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올해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혁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성훈입니다. 2026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4개 팀에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고 정원외인력은 33명입니다. 예산은 141억 5600만 원입니다. 2쪽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로 녹색생활 환경 구축입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시책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과 공약사업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 종량제 봉투 16종, 규격마대 3종 등 약 350만 장을 제작·관리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성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E순환 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폐전자제품, 폐전지 등의 통합배출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시책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및 깨끗한 가평 만들기를 위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시책 추진사업으로 텀블러 세척기 설치, 다회용컵 재공급 사업, 전지류, 종이팩, 투명 페트병 등 특정 생활폐기물 자원 분리 배출 체계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 주관 축제 행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기물 불법투기 및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과 민원처리 등을 통해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기준으로 325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120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MBT시설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직매립 제로 달성입니다. 1일 65톤 규모의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과 20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폐합성수지료 8016통을 생산하였으며 잔재물 50톤을 수도권 매립지에 반출 처리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적정 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내에 위생매립지 59만 3000세제곱미터와 1일 처리능력 20톤의 재활용선별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최소화를 위해 혼합 재활용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위탁을 처리하여 2026년도에는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장 등 자원순환센터의 적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입니다. 85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70톤과 하수슬러지 15톤의 병합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청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2024년 4월 입지결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6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2025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행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군에서 소각장 추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자원회수시설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재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9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30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시설 증설사업은 노후된 10톤 규모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20톤 규모의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4월 착공하여 올 6월 말 공사가 완료되어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100만 원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마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인 상색리와 시설운영 부서인 자원순환과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신뢰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주민지원협의체와 마을주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색리 주민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군 행정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일원화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현유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신현유의원
상색 주민과 협의가 잘 됩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의원
혹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과 지금 협의 안 된 사항이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신현유의원
그 주민 대표로 이렇게 여기 재활용센터하고 논의를 해서 소각시설 설치가 완공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각시설은 지금 민간투자사업 제3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제3자 제안공고 재공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유의원
재공고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 쉽게 말씀드려서 최초 제안자가 있었고 지금 누구든지 또 최초 제안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평군 소각시설에 대해서 사업 희망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 기간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8월 초까지 기간입니다.
신현유의원
그 주민의 소리로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 시설로는 다이옥신 성분이 분출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어느 일방의 얘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고요.
신현유의원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소각시설은 다이옥신이, 그러니까 폐기물을 태울 때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어느 시설도. 다이옥신은 다 배출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방지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서 다이옥신을 저감할 것이냐. 그리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생성되지 않으려면 2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어떻게 맞추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신현유의원
이상은 없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시설을 설치하겠다 특정하게 누구를 콕 집어서 설치된 거는 하나도 없고요. 가평에서 소각장을 설치할 거니 전국에 공지를 한 겁니다, 우리가. 가평군에 소각장을 설치할 거니 가평군 소각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의향서를 제출해라 우리한테. 그런 상태인 거지, 그런 상태인 겁니다. 아직 접수된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현유의원
아, 일단 그 인근 지역이 관련된 상색마을 주민들이 가장 인접하고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한 거고요. 이렇게 어떤 그 행정적으로 할 때와 주민이 받아들일 때는 최대한 설명과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충돌 방지 차원에서 진행하시는 과정에 최대한 주민과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입지 공모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신 거고요.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할 때도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다 참여하셔서 하셨고요. 주민공청회를 3번 이상 했고요. 마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서 원하시는 회사가 있으면 원하시는 공법이 있으면 지금 공고가 나갔으니,
신현유의원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원하시는 회사가 있거나 공법이 있으면 참여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현유의원
거기 그 주민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있는 부분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제가 거기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투입되는 주민이 상당히 있지요? 상색리, 하색리에 관련된 주민들이 그 자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이 아니고 재활용선별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 다수 계십니다.
신현유의원
다수 계시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신현유의원
지금 현재 출·퇴근을 저기 제공하고 있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출·퇴근 버스를 이번 달부터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제공했는데,
신현유의원
이번 달부터 끝났어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출·퇴근 버스는 제공하지 않고요.
신현유의원
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대신에 출·퇴근 거리가 열악하다 보니 지금 타 근로자에 없는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의원
아, 그게 끊기면서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지금 저희 인력으로,
신현유의원
아, 교통비로 수단을 지원해 주고 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의원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것이 제공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제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는 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상색 주민, 인근 지역 주민들과 늘 같이 뭐라고 그럴까. 불편함이 없도록 늘 행정 차원에서 늘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서 의견 충돌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신현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저는 그냥 추가적인 저희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의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제목에도 있지만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의체,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이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추후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 공개 좀 해 주시고 사업이 추진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의 모니터링단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것은 법에서 24시간 실시간 굴뚝에다가 TMS를 설치해서 24시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공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요구하는 거는 특정공법, 특정회사를 말씀하셔서 지금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 특별히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충분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어쨌든 그 지역주민하고 상생협력해서 이런 사업이 정말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김성훈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박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보는 예산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색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 들리십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장학금을 비롯해서 서로 상생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주로 배분되었, 아니, 집행되고 있는지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나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5억 9878만 1000원을 상색리에 기금으로 조성해서 20억 98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현재까지 17억 562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작년도 2025년도에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 지원, 초등학교 장학금 지원, 초등학교 거주장학금 지원, 재난용품 지원, 특히 그 경작사업이라고 그래서 청호식품 뒤에 마을경작사업 꽃밭가꾸기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작년도에 한 2억 80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올해도 2억 800만 원 정도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매년 2억 원이 넘는 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가평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고요.
박영희의원
네, 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매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가 2011년부터 쓴 것들은 쭉 공개를 다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 의원님이 원하시면 별도로 언제든지 자료 제공 가능합니다.
박영희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의원
유재혁 의원입니다. 김성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인데요. 불법투기 카메라와 시범운영을 6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고 계세요? 9페이지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예,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의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지속적으로 그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재혁의원
그거 설치하고 나서도 효과가 있든가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효과가 저희가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25년도에 약 한 300건 넘게 불법투기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거든요.
유재혁의원
가평군 전체에 300건이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가평군에서 불법투기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행정처분이 한 320건 정도 넘게 했습니다. 이 중에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CCTV 단속을 통해서 단속한 실정이 꽤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건 56개소에 58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거 이외에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의원
이게 가평군에서 131개 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6개 읍면에 하나씩 설치돼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마을에 주민 갈등이나 환경 문제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유재혁의원
제 생각에는 6개 읍면 하나 정도가 아니고 1개 리 하나 정도씩은 설치하고 이동식으로 해서 마을에서 관리하게끔 해야 이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동식 카메라를 금년도에 한 대 시범으로 운영을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행락철이다 보니까 행락객이 많은 데 돌렸고요. 다음 달부터는 조종면 쪽에 돌아가거든요.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동식 카메라를 좀 더 확대 설치해서 최소한 읍면에 2대 이상씩은 좀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재혁의원
읍면에 2대씩 해 보시고 효과가 더 있다면 리별로도 좀 확대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윤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첫 번째, 2030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추어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이란 어떤 땅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어디에 도로와 공원을 만들지 등 도시의 모습을 미리 그려놓는 설계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군관리계획은 2030년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나 그 시점이 이제 곧 도래하므로 2035가평 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발전 방향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 4600만 원입니다. 가평군 결정사항은 9월 중 관련 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10월 가평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고시할 계획이며, 경기도 결정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농림식품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10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고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 명품주거단지 1만호 건설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인구 10만 자족도시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사업이란 새로운 주거, 상업지역을 만들기 위해 미개발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가평군은 군기본계획에서 미래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미리 지정해 둔 시가화 예정용지를 활용하여 이를 아파트 단지 등 쾌적한 주거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군민 모두가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 지구는 총 23개 지구로 이 중 준공 5개 지구, 공사 중인 곳이 3개 지구, 행정절차 이행 중인 곳이 15개 지구입니다. 양질의 주거환경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자라섬, 남이섬 등 가평읍 주요 관광지 연계 도로망을 개선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총 투자사업비는 323억 7000만 원이며, 2026년도 총 사업비는 17억 1000만 원입니다. 달전1리 마을회관에서 가평취수장 구간의 대로3-31호선과 가평취수장에서 넥스빌아파트 구간의 중로3-10호선은 지난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석봉체육관에서 코아루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23호선은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4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7월 13일부터 한석봉도서관에서 코아루아파트 구간 약 200m에 대해 전면통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고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구간의 전면통제 시기를 8월로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공사 추진과정에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및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및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4억 2000만 원으로 총 20개 노선, 7.2k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43억 7000만 원이며, 현재 총 20개소 중 공사 중인 사업은 8개소, 보상 중인 사업은 5개소입니다. 또한 보상이 완료되어 예산 확보 후 공사 추진 예정인 사업은 3개소, 미보상 대상지는 4개소입니다. 군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시급성, 주민 불편, 교통 개선 효과, 보상 완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2천만 원으로 도시경관 개선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북면 목동 그린공원에 별빛치유의숲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공원의 유기적 기능을 복원하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도시경관 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관리, 옥외광고사업 등은 반복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섯 번째, 역세권·관리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입니다. 가평, 청평, 상천역세권 3개소, 대곡, 달전, 신천 관리형 3개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 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확보 예산액은 6억 원으로 가평역세권 중로2-13호선 건축물 및 공작물 철거비 4억 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2억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 대상지가 보상이 완료된 지역으로 추가경정예산 및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경춘국도 가평역 구간 시공 공법 변경과 관련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가평역 북측 출입구 시설 개선 사업 확정 시 설계변경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우리 군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역 여론을 결집하여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해 공법 변경을 지속 건의하고 장기적으로는 가평역 북측 출입구 시설 개선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더드림 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경기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평면에 원도심 쇠퇴 방지를 위해 각종 사업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13억 9600만 원을 투입해 청평면 1979공원부터 청평여울시장터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금년 5월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8월까지 디지털 안내판과 고보조명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인회 역량 강화 교육, 레트로 청평여름을 틀다, 뉴스테이지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동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주민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완료한 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추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덟 번째,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주거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6억 원이며, 이 중 금년도에는 35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밀리 주택 36가구 중 29가구, 신진빌라 9가구 중 6가구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상 미신청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지구 10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미보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가예산 확보 상황에 맞추어 보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통해 마을주거 정비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6호가 집수리 지원을 신청 접수하였으며, 현장 확인과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서 8월 중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노후주택 개량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 주택 조성을 함께 추진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신윤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페이지 10페이지고요. 현재 조종면에 이제 4개소 중에서 올해 2026년 올해 준공예정인 데가 3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로3-10호선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대도석재부터 분뇨처리장! 이 구간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인도 한가운데 교통표지판 같은 파이프들이 많이 서 있어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게 왜 인도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지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일단 당초에 기존 시설이 있던 지역으로 확장하다 보니까는 그런 현상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보도 구간을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많이 살펴봤을 때 신호기라든지 배전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보행자를 위하기보다는 시설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아쉬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렇지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본 의원이 이제 매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장에 가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하다못해 보도 한가운데에 가로등이 있어요. 그럼 우리 보행자 같은 경우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설해달라고도 요구를 했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 후에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지역주민하고 소통의 관계를 가졌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보행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도로는 정말 잘 만들어지고 배수구 위치나 상당히 좋은데 보행자의 불편은 있을 수 있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다음에 국방부랑 협의하고 있다가 지금 보도를 못 간 부분이 있지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거는 현재 협의는 됐나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지금 아직 협의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작년 2025년 5월부터 이제 주민들께서 국방부 토지를 활용해서 보도를 좀 넓히는 방향의 의견을 개진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국방부 토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선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저희 가평군에서 직권으로 지적을 분할할 수가 있는데 해당 부지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 결정선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 단일토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토지분할을 하려다 보니까 국방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도로 시간, 협의시간이 다소 지연돼서 현재까지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그 언론보도에도 좀 있고 그래서 국방부 관계자분들과 지속적으로 상의한 결과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아, 이번 주군요. 이번 주 정도에는 캠코에서 캠코로 넘겨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방시설본부에서 직접 매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금주에 나옵니다. 그게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종면 같은 경우는 군작전상 도로라고 해서 현재 그 지방도잖아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지방도 곳곳이 지금 국방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휴부지로 좀 신청을 해서 하다못해 국방부도 용폐를 하고 아니, 본인들이 군작전상 사용하는 도로인데 그거를 우리 군에서 개발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공사 같은 경우도 지연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국방부 시설단하고 협의해서 이런 도시계획도로로 진행해야지만이 시간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 일로 계기로 해서 다음 달 정도에 국방부 관계자분들하고는 미팅도 좀 잡아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늦춰지지 않도록 사전에 좀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잘 놨습니다. 잘 놨는데 뭐냐하면 공사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상 도시경관이 좀 저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아시겠지만 거기 사거리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를 놓다 보니까 옆에 구옥 같은 경우를 없애고 나서 보니까는 주위에 이제 그 지저분한 건물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설계 단계부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어쨌든 준공나기 전에 도로 옆에 지저분한 부분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소로2-67이요. 분뇨처리장부터 십이탄천 보면은 도로에 도로랑 기존에 밭, 경작하는 밭하고 좀 단차가 있어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 사면처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법면 구간은 저희가 옹벽 시공을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법면 구간이 있습니까?
재성
양재성의원
도로 옆에 보면은 보상하고 남은 이런 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단차가 좀 많이 나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그런 구간은 이제 한 필지 정도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소유지하고 이제 경기도, 경기도 소유의 하천부지가 좀 중간에 한 3m, 4m 정도가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께서는 좀 도로와의 사면 안정화를 위해서 또 구조물을 요청하셨는데 경기도 하천부지가 좀 있다 보니깐 오히려 그분한테는 더 불리할 수도 있는 여건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민원인과 좀 미팅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결정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각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됐잖아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 가각 부분은 다 정리가 되나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가각 부분은 마무리 단계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현재로는 이렇게 우회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네. 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하나만 질의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리 중앙종묘사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거기도 보면은 또 도로하고 보도하고 또 옆에 있는 집하고 단차가 좀 커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 부분 사면처리는 또 이렇게 됩니까?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일단은 피해가 좀 우려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상 도로 폭은 6m로 계획되어 있어 보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기시 토사 유실이 우려된다든지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현장을 살펴봐서 필요한 구간은 그런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지역주민이 상당히 걱정스러워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완료가 돼 가는데,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 이제 마무리 공정 단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추후에 만약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의원
신윤성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상면에 2개소인데요. 상면사무소 일원은 확인했는데 개누리고개는 어디 말씀하세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개누리고개 지난해인가 몇 해 전에 한번 화재사고가 났는데 현황도로로 소방차 진입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재정비 안에 반영돼서 진행을 했던 건데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우선 결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혁의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지금 예산은 2억 추경에 이제 확보가 됐는데요. 사업 설계를 검토해 본 결과 이제 법면이 좀 많이 발생해서 토리벽 설치라든지 기타 안전시설물 시공이 좀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4억 원으로 공사비가 책정이 됐는데 다시 검토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4억, 2억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 갖고 가능 범위 먼저 판단해 보고요. 그게 좀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혁의원
장소는 좀 고민해 주시고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회의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건설도시국 교통과장 탁혜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제10대 가평군의회의 발전과 동료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총 6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57억 9000만 원이며 일반 현황과 부서 전략,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 사업별로 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73억 14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대중교통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수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청결 및 안전을 위한 차량 점검, 군민 편의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노선 확충, 효율적인 농어촌버스 노선 체계 개편 추진, The 경기패스 운영 및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GTX-B노선 연장(마석~청평~가평) 추진, 펜션 등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한시적 허가 등록 등 군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실적입니다. 운수 업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29억 6800만 원, 고유가로 인한 모두의카드 기존 k-패스 환급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확대 운영하고 5월 말 현재 대중교통비 환급액은 2억 7800만 원, 농어촌버스 12번(가평~설악), 30-5번(청평~고재), 41번·41-1번(현리~가평) 경유지 추가 및 노선 시간표 변경, 출퇴근을 위한 경기프리미엄버스 운영(설악~잠실) 1일 2회, 5월 말까지 이용객은 1369명, 전세 및 시내버스 상반기 점검 2회 실시, 자동차 유상운송 한시적 허가 등록 안내문 발송,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가평지회 외 2개소입니다. 다음 7쪽 2번, 대중교통 취약지역·교통약자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32억 3100만 원으로 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택시운수업계 개인 및 법인 운수 종사자에 대한 재정 지원, 야간택시 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택시쉼터의 체계적인 위탁 운영 등 편리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실적입니다. 야간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급, 개인·법인택시 30대 모집하여 6312회 운행, 인센티브 지급 3월부터 5월까지 31명 300만 원, 48개 행정리 70개 마을 행복마을택시 운행, 이용자 2만 7664명에 3억 5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18대 및 교통약자전용차량 2대, 7410회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 대폐차량 구입 5대, 2억 90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재정 지원 156명, 1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쪽 3번,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업비는 13억 9200만 원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및 관리, 불법 주·정차 민원 해소를 위한 단속 인력 및 장비 운영, 교통봉사 2개 단체 운영비 지원과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공영 및 임시 주차장, 유료 공영주차장 인력 관리를 통해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2520건에 9900만 원, 수납액은 1691건 6500만 원, 미수납액은 829건 3400만 원이며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공영차 운영, 공영주차장 운영, 가평읍 공영주차장 외 7개소,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운영 15개소 15명입니다. 다음 11쪽 4번,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38억 9800만 원이며 26년도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63억 1600만 원으로 본사업은 관내 주차 수급률이 낮은 시가지 내 친환경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전자 편의 도모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 대상은 4개소, 면적 8538㎡에 주차면 수 242면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가평읍 레일바이크 인근 공영주차장과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공공RE100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추진 실적입니다. 26년도 6월 8일 가평읍 문화로 한석봉체육관 맞은편 공영주차장은 조성 완료하였고 26년 7월 현재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은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공사 중지 사유는 행락철 방문객 증가에 따른 가평경찰서 공사 중지 협조 요청이 있어 8월 10일부터 공사 재개하여 10월 중 토목·전기·통신 공사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13쪽 5번, 교통안전시설 및 대중교통시설 설치·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8400만 원 중 26년도 본예산은 35억 5600만 원으로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노면표시, 표지판) 및 대중교통시설물(버스터미널, 버스·택시정류소, 버스정보시스템 등)의 설치·관리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 이용 편의 도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실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완료 신호기 86건, 노면표시 54건, 표지판 51건, 교통취약지역 신호기 설치 완료 7개소, 안전환경 조성(표지판 정비) 완료 273개, 주민참여 예산인, 사업 예산인 적색잔여 보행등 교체 완료 2개소, 26년 6월 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 관리 용역 착수 및 구축용역 발주를 위한 조달청 계약 의뢰 완료, 26년 6월 1일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앞 회전교차로 개선 공사 준공 완료, 25년도 5월부터 6월, 가평군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공사 착공, 26년도 6월 8일 26년도 가평군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실태조사 위수탁 협약(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계약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6번, 화물자동차사업 및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점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건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 자동차·건설기계의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로 군민 만족도 서비스 향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실적입니다. 화물자동차 택배 운송사업 신규 허가 9건,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1억 2600만 원, 자동차 등록, 자동차·건설기계 사업 등록 및 점검, 6월 기준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등록 6718건, 자동차·건설기계 정기 검사 및 보험 가입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1149건 6900만 원, 수납 366건 1300만 원, 미수납 783건 5500만 원이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검찰 송치 11건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현유 의원입니다. 먼저 신호 체계에도 관련이 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신현유의원
네, 일단 주민 불편 사항이 있어서 경춘국도, 47번 경춘국도를 가다 보면 가평군 1번 국도가 상색리·두밀리 부락 입구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신현유의원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거기에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특히 주말에 가평을 찾아준 행락객들이 대개 11시에 이제 퇴실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노선버스가 간혹 시간대에 못 맞춰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 이유는 시간에 맞춰서 쭉 돌아야 되는데 특히 두밀리에서 가평 방향으로 진입을 하는데 많게는 30분에서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예로다가는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 가평 신호 좌회전 방향이 너무 짧아서 몇 대 못 빠져나가는데 대기 차량이 길다 보니까 많게는 거의 한 1km까지 밀리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호 조작을 뭐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특히 주말과 주일에는 교통 체제를 풀 수 있고 노선버스가 시간을 지킬 수 있으려면 대중교통 운전사분들께서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신호 체계에 대한 시간 조정은 저희한테 권한은 없고요.
신현유의원
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가평경찰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 사항 반영해서 시간이 좀 조정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설물만 이렇게 설치만 해 주는 거지, 신호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예.
신현유의원
예, 그런 거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간혹 교통 관련하시는 분들이 와서 협조를 하는 적도 있지만 거의 못 미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은 주민대로 또 많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 개선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탁혜경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돼서 네,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우리 차량을 이용할 때 예약이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기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사전 예약하고 즉시콜이 있는데 그 상황은 지금 제가 처음 듣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 그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 민원 사항은, 혹시 민원 사항 있는지 없는지는 추후 좀 체크해 주시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다음 이제 평균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거 파악되는 대로 그것 좀 업무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통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평군 전역에 야간에 택시 잡기도 힘들어서 예, 특화 사업으로 야간택시 운영 등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대안도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DRT 수요응답형 예, 이런 버스나 그다음에 똑버스로 교통 서비스 정도를 군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예, 질의하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금 현재 노선, 버스 노선, 농어촌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 중이고요. 부분별로 DRT에 대한 수요응답형은 지금 검토를 하려고 용역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검토 중인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일단 용역에 반영해서 결과물이 도출되면 우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니, 지금 여기 저기 7페이지에 보면은 예, 수요응답형시스템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거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 이 수요응답형은 행복택시 운영 때문에 지금 한 겁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 향후 이제 계획에 있으신 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대중교통 버스에 대한 거는 노선 개편 용역에 DRT를 담았고요. 이 DRT는 행복택시. 저희가 하면은 그거를 우선 시범 운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이제 아직까지도 야간 택시가 이제 잘 잡히지 않는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도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똑버스라든지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 교통수단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 개편 용역에 반영해서 일부 수요응답형 버스는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실무진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금액을 좀 상향을 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모집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렇지요.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운전자들도 사실상 너무 어렵다고 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90회 하면 10만 원, 150회 하면 20만 원, 210회 하면 30만 원 하는데 기본 90회를 20만 원 정도 선에서 상향을 해서 다음 분기부터는 좀 상향을 해서 한번 운행을 해 보면 아무래도 운행하시는 택시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럼 인원도 좀 늘려주시고요. 인센티브도 좀 상향을 해 주셔야 그래도 보람과 긍지가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적극적 반영해 주시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추후에 지금 제가 그 용역에 담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수요응답형 버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예, 이런 것들도 추후에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박영희 의원입니다. 양재성 의원에 더해서 저희 행복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지금 행복택시가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제기되고 있는 게 거리상의 문제요. 일단 우리 연령이 65세 이상인데 어차피 북면이나 기타 등등은 고령 인구가 많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데 버스 승강장과 집 사이의 거리 때문에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박영희의원
그런데 어르신들께서는 그 거리도 힘이 들다고, 들다는, 든다는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좀 해 보셨는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은 조금 있고요.
박영희의원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사실 이걸 운행하다 보면 저희가 또 이거에 대한 재정 지원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박영희의원
네,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한 7억 84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지금도 올해도 지금 8억 6600만 원 정도 경기도 복지택시랑 해 놓은 상태라서 이걸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재정 부담이 지금 커지는 상태입니다.
박영희의원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확보가 어렵다는 거리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재고의 의지가 없다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00m 이상 떨어진 가구이고 10가구 이상 있어야 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희의원
네, 검토 좀 부탁,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한 삶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입니다. 9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토지 매입 계획을 잡아본 적은 있으십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토지 매입이요? 공영주차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신현유의원
예, 장소로, 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장소는 지금 저희가…….
신현유의원
혹시 요청 들어온 곳은,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있는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임대라도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임대할 차, 임대는 바로 예산만 수반되면 바로 가능하고요.
신현유의원
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사유지 매입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부 저희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도 종중 땅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예산 자체도 지금 일부 확보도 못 한 상태여서 하고 싶어도 예산 부분도 그렇고 사유지는 좀 협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신현유의원
이걸 뭐 어디 지정이라고 꼭 찍어서 말하긴 어려운데 주민, 인근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협의 본 내용이, 도출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러면 그 내용을 세부적인 거를 과장님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면 해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받으신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오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의원
이오남 의원입니다. 업무를 아주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잘하신다고 소문난 우리 교통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 대중교통 시스템·노선 확충 공약 사업이잖아요, 이거 군수님? 그리고 현재 현실적 문제가 아주 지대하게 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거를 증차 내지는 증회를 특히 출퇴근 시간에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이거 과장님께서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금 그쪽 7000번대 문제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입장은 증회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국토부 입장은 예산 부담이 노선 효율화 기조에 따른 증차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경영난으로 지금 차량 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오남의원
그런 상황 때문에 증차나 증회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구두나 문서로 수차례에 걸쳐서 24년, 24년도부터 계속 민선, 군수님 오셔 가지고 계속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든 대광위든 서울시든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오남의원
예, 좀 노력을 더 분발하셔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오남의원
또 한 가지는 청평역에 ITX 출퇴근 시간에 ITX를 증차해 달라는 거거든요? 가평역에서 출발하는 아! 가평에 출발이 아니라 가평역에는 정차를 하는데 이게 청평역은 정차를 안 하고 가는 차량이 일부 있다 그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출근 시간에는 ITX 청춘은 출근 시간에는 하나 정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오남의원
아니, 그러니까 청평역에 출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ITX를 좀 더 청평역 정차를 증대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가능합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국토교통부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의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재정 지원.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지금 특히 우리 가평군에는 고령운전자들이 많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이오남의원
그런데 반납하면 실운전 20만 원, 일반 10만 원 이게 한 번 주면 가평사랑상품권으로 이제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이오남의원
한 번 반납하면?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이오남의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교통사고 예방 차원이나 등등을 위해서 이거를 좀 일회성이기 때문에 좀 증액을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고령운전자들이 지금 장롱 속에다 넣어 놓고 있는 분도 많고 실제로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냥 운전하고 있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이오남의원
이런 분들이 반납을 서로 이렇게 자진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금액을 증대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한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상급 기관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저희가 매칭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군비 증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오남의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지금 경기도 시·군들과, 타 시·군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가평군에서 10만 원, 20만 원,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다 똑같습니다.
이오남의원
다 똑같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이오남의원
아,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증액이 돼야만이 이걸 증대시킬 수 있겠네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이오남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의원
유재혁 의원입니다. 탁혜경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노선버스 관련된 건데요. 여기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어요. 그런데 상면·조종면에서 노선버스 연장하고 정차 부분인데 하나는 조종면 현리에서 청량리 가는 1330-4 그리고 운악리에서 청량리 가는 1330-44번. 이게 청평터미널은 거치는데 청평역에를 경유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이거는 광역버스라서 경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의원
그래요? 광역버스 회사에서 이제 가평군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의 협약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는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광역버스가 청평역 아, 청평 예, 어디든지 역을 다 경유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 경유 안 하느냐. 불편하니 역을 경유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에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 민원은 매년 반복되어져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에 청평역을 경유하는 관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를 1일 해서 한 48회 정도?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혁의원
환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렇지요.
유재혁의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한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유재혁의원
쉬운 일은 아닌 건 압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국회의원하고도 다 이렇게 얘기들 해 보고 그런데 어려운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아마 8월 말쯤에 상면·조종면에서 단체 토론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숙지하시고 조금 우리 의견을 좀 내 주시기 바라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조종면, 남양주에서 광릉내 가는 버스 노선이 하나 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조종면에서,
유재혁의원
진접면 광릉내까지 가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80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혁의원
예, 맞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유재혁의원
그 지역 진접에 진접역이 생겼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유재혁의원
그래서 이제 광릉내까지 가는 거보다는 진접역까지 가게 해 달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건 남양주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남양주에서 쉽사리 협의를 안 해 줄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유재혁의원
왜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쪽 운수 회사의 또 영업권으로도 침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냠양주에도 운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봐야 되나?
유재혁의원
그래도 그거를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우리의 일이지 않을까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한번 이것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유재혁의원
예, 그래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탁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형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4개 팀에 9개 사업으로 계속 사업 7개와 신규 사업 2건이며 2026년도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빈집 정비 철거 지원 20동에 8000만 원이며 1개 동 정비에 최대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보조금 없이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 총 주택개량사업은 6개 동으로 1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주민 홍보를 시작으로 2월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융자 금액은 최대 2억 5000만 원으로 대출 금리는 고정 금리로 연리 2%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6개 동 중 1개 동은 수리 주택으로 경기도에 건의하여 추가로 선정한 사항으로 6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5개 동 중 1개 동은 완료하였으며 4개 동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우리 군 사업으로 추진하는 빈집 정비 사업과 접경지역 내 빈집 정비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빈집 정비 철거 지원 20동에 8000만 원이며 1개 동 정비에 최대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1월에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3월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개 동 중 빈집 정비는 3개 동의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17개 동은 12월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관리입니다. 목적은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위반건축물 단속에 필요한 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200만 원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하기 위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상설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홍보 활동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는 총 159건이며 이 중 81건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을 행위자가 자행 신고한 사항입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철거와 허가 신고로 추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축인허가 및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 허가·신고·사용승인, 현장 조사 및 검사 업무 확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수수료 지급은 가평군 건축 조례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추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6년도 총사업비는 1억 614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과 추진 실적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5개소에 4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평읍 세진가든빌라, 정명아파트, 우림필유아파트. 청평면에 88주택 다동, 조종면에 태양빌라 가동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노후승강기 및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3개소에 65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가평 넥스빌아파트 외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에 500만 원의 사업비로 1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현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개소에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 읍·면별로 보고드리면 청평 1건, 상면 1건, 북면 1건으로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추후에도 읍·면별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5년 이상 비의무 관리 대상 18개소이며 상반기 6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26년도 1월에 안전점검계획 및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2월, 3월 용역에 착수하여 지정 대상 실태조사는 6월에 10건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지 스티커 배부입니다. 목적은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하고 달리 허가 현황을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이 없고 그 존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관리하고자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 현장에 스티커를 부착·관리하여 위반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주목적 단독주택 인허가지에 대한 주소이전 서비스 안내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건축 허가 시 건축주에게 전입가구에 대한 환영 물품 배부 및 귀농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혜택 안내를 통해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규 시책으로 자연재난·재해에 따른 보험 가입 안내 서비스입니다. 25년도 지난 7월 20일 집중 호우로 인해 우리 군의 주택 피해 발생 접수 건수가 713건이며 이 중 침수는 522건, 전파는 86건, 반파는 10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피해 주택에 대한 국가 보상은 피해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시책으로 건축 허가 신고, 사용 승인 시 풍수해 보험에 대한 가입 내용을 안내하여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은 국지성 호우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25년도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면 규모가 커지고 있으므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주택의 성능 개선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600만 원을 가지고 3개 동의 사업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은 설악면 2개소, 청평면 1개소에 대해 지붕, 창호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박형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가설건축물 안내 스티커 이제 배부하시는 건데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이게 사업비는 200만 원 별로 크진 않습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리고 이제 사업 목적에 보면은 이제 우리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미이행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이게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실제로 보면은 우리 민원인들이 사실상 이 기간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한데 군에서는 사전 알림 서비스나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저희가 존치가 완료가 되면 사전 안내를 전화나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 문자나 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나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 이제 현재 DB는 다 구축이 다 되어 있는 거네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의원
네,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허은선입니다. 페이지 11쪽에 보면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 네.
허은선의원
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이나 공동 주택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허은선의원
그러면 노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소규모 노후 주택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패시브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은 기간은 15년도부터고 이제 소규모 노후주택 같은 거는 기간이 2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지붕 수리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은 패시브, 그러니까 단열이나 이런 뭐 창문 단열, 이런 걸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 돼야만이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허은선의원
그러면 지원하시는 분의 대상은 어떤 분이 대상인가요, 패시브?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대상은 차상위 계층이나 어쨌든 주거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은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의원
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네.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의원
네, 유재혁 의원입니다. 박형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빈집 정비 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 네.
유재혁의원
올해 목표 15동인데 15동뿐이 못 하는 무언가는 예산 문제일까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아, 지금은 저희가 올해는 20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접경지역까지. 지금 저희가 접수는 한 4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20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의원
빈집은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인구 감소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 같긴 한데 이 빈집이 주거 환경 개선도 되지만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예, 예.
유재혁의원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것 좀 많이 한 해 한 해 많이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빈집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허가과장 남왈준입니다. 2026년도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허가과는 계속 사업 5건, 신규 시책 2건을 포함,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도 예산은 5억 4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 및 소통 강화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대행업체와의 소통 강화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개발행위 허가지의 사업장 관리, 대형 공사장 안전 점검, SMS를 통한 재난 대비 안내문 발송,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허가 효력지 복구 및 자연재해 응급 복구,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상반기 결과로는 안전점검 369개소, 재난 대비 문자 발송 720건, 허가기간 만료 기간 연장 안내,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불법행위 단속·행정처분 85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 관리, 대형 공사장 안전 점검, 불법행위 단속,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개발행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규 시책 첫 번째입니다. 인·허가 서류 전산화 추진입니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개시에 따라 현재 종이 보존 문서를 전산화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하고자 함이며 사업비는 550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허가 서류 스캐닝을 통한 이미지파일 색인 입력 및 DB 구축과 검색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 공유 및 업무 처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시스템 구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실현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입니다. 농지 및 개간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농지 전용 허가지 관리,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농지위원회 운영·관리,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지 안전점검 및 사후 관리, 농지 불법행위 단속·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비 대상 4만 6986필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완료하였고 8월부터 심층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농지위원회 개최 36회,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지에 대한 해빙기, 우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개간사업준공지 농지이용실태 사후관리 115개소, 농지 불법행위 단속 1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 농지위원회 운영 및 관리, 개간사업계획 승인지 안전점검 및 사후 관리, 농지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를 실시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지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전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관리로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지 관리, 산지전용지 집중관리 추진, SMS를 활용한 재난 대비 안내문자 수시 발송, 산지전용기간 만료지에 대한 사후 관리 등입니다. 성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해빙기, 우기철 점검 실시하였고 산지전용지 집중관리 대상 24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안내 문자 발송을 13회에 걸쳐 1586명에게 발송하였고 산지전용기간 만료지 사후 관리로서 산지전용지 복구 통보 210건,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84건, 효력상실지에 대한 행정대집행 108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 점검, 산지전용지 집중 관리, 재난 대비 안전 문자 발송, 산지전용 만료지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산지 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규 시책 두 번째, 산지복구비 청구 사전 알림 서비스 실시입니다. 산지전용기간 만료 효력상실지 산지복구비 청구 계획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인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지 복구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산지전용기간 만료지에 대하여 산지 복구 및 청구를 사전에 안내하고자 하며 산지복구비 청구 대상자 확인 후 산지복구 청구 1년 전에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민원인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맞춤형 위생 관리로 건강한 음식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음식문화 홍보 및 식품접객업소 융자 지원, 음식점 위생관리 및 위생등급제 지정 홍보 및 위생용품 제작, 음식점 위생관리 및 위생등급제 사전 위생 컨설팅 실시, 식사문화 개선 및 안심식당 관리 등이며 실적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수시 점검, 식중독 예방 관련 홍보·점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및 운영 자금 지원·홍보, 영업자 준수사항 제작 파일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 물품 등을 배부하였으며 사전 위생등급제 컨설팅 실시, 신규 영업신고 사전 컨설팅 및 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음식문화 홍보 및 식품접객업소 융자 지원, 음식물 위생관리, 등급제 지정 홍보 등을 실시하고 안심식당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중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식품위해 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 강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 수거,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 민간 위생감시원 운영 지원, 식중독 발생 대비 상황 전파 체계, 식중독 차단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실적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였고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48개소,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754개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113개소,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81건, 식품 및 위생관리업소 단속 32건, 식중독 발생 취약 시설 점검 및 수거 검사 86개소, 식중독 예방 컨설팅 병영식당 19개소,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공중위생감시원·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통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 활동 강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의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 행위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최근 상면하고 조종면에 보면은 인근 시·군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많은 토사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리고 이제 불법으로 성토가 지금 많이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리고 또 배수로나 사면 처리 이런 것들을 안 해서 또 그 주민의 불편 사항도 알고 계시나요?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예,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우리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사실 저희들이 사토 처리에 대해서 일일이 사전에 점검하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대신에 민원이 접수되는 순간 저희들이 나가서 특히 많이 보고 있는 게 불법 행위하고 우수, 집중 호우에 따른 우수 처리 관계에 대해서 많이 점검을 하고 지금 또 시정 명령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좀 모자란 인력이지만 또 점검을 강화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본 의원도 허가과에 인력난 부족인 걸 알고 있습니다.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사실상 어려운 상황도 알고 있는데 주민의 불편 사항은 말도 못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비가, 현재 비가 좀 많이 이제 왔었고요.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 이제 토사가 쓸려서 배수가 막혔다, 또 배수구 설치도 없이 성토를 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산 먼지 가림막 등 안전 조치 없이 다 공사를 진행했더라는 거예요.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 사전 예방 차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민원만 받아서 일을 보실 게 아니라 틀림없이 지금 인근에 지금도 계속해서 그냥 대형 덤프트럭은 상·조종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도, 본 의원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결과는 뭐냐면 하다못해 지금 농작물이 있어도 농작물의 80%를 보상을 해 주고 성토를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실정까지 왔는데 담당과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는 계획에 맞춰 가지고 허가를 나고 있는 실적은 맞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상당수가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말씀이지만 사전에 그 현장을 일일이 다녀서 조치하기는 사실 참 좀 힘든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좌우지간 허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게 주민들의 안심을 조금이라도 주시려고 하면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라도 민원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행정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하셔야 돼요.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빠른 기일 내에 민원인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리고 담당과에서는 우리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하여튼 불법 성토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정도는 점검하셔 가지고 사전 예방 내지 하다못해 조치, 행정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 주셔야 돼요.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일단 조를 짜 가지고 뭐 조그마한 절성토지보다는 일단 대형 절성토, 절성토지 위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본 의원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재를 키울 수 있다 이겁니다.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인재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예, 질의했습니다. 꼭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예, 과장님 관심 갖고 일 처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의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지 효율적인 이용·관리 부분에 대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이제 내년 2월까지 진행되지요?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올 7월 말까지 기초 조사가 실시되고요.
신현유의원
예.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기초 조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고 8월부터 연말까지 심층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또 2차분으로 해서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현유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내년 3월이나 6월 사이에 처분 대상 농지가 이제 결정되는 거 같아요?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네.
신현유의원
예, 이 과정은 대상 농지 취득 연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작 연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일단 대상은 취득 농지가 96년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해서 1차 조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년을 경작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한 지침은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일단 휴경지에 대해서는 일단 전수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현유의원
일단 26년도 농지 경작 확인으로 일단 들어간다.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네.
신현유의원
그랬을 때 휴경 농지가 있고 휴면 농지가 있고 이제 권장이 농지를 쉬었다가 농사짓는 제도도 있어요.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네.
신현유의원
예, 이런 것은 판단을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거기에 대해선 저희들이 지금 항측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아마 내년쯤은 추가 지침이 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는 이렇게 하고 이런 사례 이렇게 하고 내려올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신현유의원
아, 기준이 내려올 거로 본다.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네, 네. 추가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유의원
지금 가장 염려하시는 농업인들은 휴경 농지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맞춰질까가 가장 관심사고 여기에서 이제 처분 대상 농지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처분 농지 대상지 결정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 농지실태조사에 권고 사항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 좀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또 지금,
신현유의원
아, 예. 지침서가.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각 지자체에서 갑자기 실행되는 단계에 대해서 건의 사항이라든가 개선 사항을 많이 올렸습니다.
신현유의원
아, 예.
왈준
남왈준허가과장
올렸는데 일부 반영되고 대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는 마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요. 저희들도 사실 민원인들 전화도 많이 오시는데 답변드리기가 좀 궁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저희들이 민원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한다든가 지침을 뭐 어떻게 받아 가지고 최소화되도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