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금번 제30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장의 집회요구로 7월 28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총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재정국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오산시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시는 세교3지구 글로벌 AI 허브 추진을 통해 오산시의 미래도시 구상을 구체화 하고 신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과의 글로벌 협력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AI 공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AI 전문지식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 추진근거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AI 기술 환경과 글로벌 AI 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AI 개발·활용 및 산업 육성 전반에 있어 높은 윤리성과 신뢰성, 책임성이 요구되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오산시 세교3지구에 글로벌 AI 허브를 추진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업무, 글로벌 AI 허브 유치 제안서 및 전략 수립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31까지이며 수탁자는 공고 후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요건은 비영리 단체, 기관, 법인으로써 AI 정책 및 기술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며 국제기구,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실질적인 협력 실적을 보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상단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이며 인건비 3억 5,0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 사업비 5억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6년 학술연구용역 단가와 국립대 정교수급 인건비를 참조해 4명 규모로 산출하였습니다. 인건비 포함 전체 사업비는 공고를 통해 제안 요청시 오산시 예산편성 지침과 지방계약법 및 정부 고시 단가를 가이드라인으로 공개해 세부 진행사항 별로 산출된 내역을 포함해서 제안받으면 심사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AI를 활용한 공공실증을 통해 오산시 공공서비스를 질적 향상시키고, 오산시가 AI 관련 글로벌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AI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오산시 사무이며 다만, 과기부 공모 일정 등을 감안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에 의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은용입니다. 7월 2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오산시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 등의 범위를 검토해 보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글로벌 AI 허브 유치 제안서ㆍ전략 수립 지원, 홍보ㆍ커뮤니케이션 및 자문ㆍ컨설팅 등이며,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보면 1차년도에는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를 통해 오산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설치·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성이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기획 협력 사업 구상 및 글로벌 AI 허브 공모에 대응하며, 2차년도에는 협력체계 유지관리 행정지원 및 홍보ㆍ자문ㆍ컨설팅 업무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사전 심의하였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추후 사업 추진시 보완 및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본 위탁사무 중 주요 사무가 정부 정책사업인 ‘글로벌 AI 허브 유치’에 공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오산시가 민간 전문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의안번호 제 10-7호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금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9,852억 3,000만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29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억 8,0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8,000만 원이고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2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0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36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증감액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1%가 증가한 8,524억 8,000만 원으로 과목별로 하단,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0억 7,000만 원 증가한 97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4쪽 상단 보조금은 총 8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417억 4,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에서 68억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에서 1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을 10억 원 증가한 36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46억 1,000만 원을, 상단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108억 2,000만 원, 중단 문화및관광 분야에 315억 9,000만 원, 환경분야에 512억 7,000만 원을, 하단 사회복지 분야에 3,79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보건 분야에 237억 7,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10억 4,000만 원, 중단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54억 9,000만 원, 하단 국토 및 지역개발에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 51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65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71쪽 상단, 특별교부세에서 10억 7,000만 원 증가한 11억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4억 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등은 80억 8,000만 원 증액한 2,57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민생경제과 소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2억 6,000만 원 증가한 177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8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하단 민생경제과 소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5억 4,000만 원 증가한 22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3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결산예정액 일부를 반영하여, 10억 원 증가한 33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게 다음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총괄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과 국·도비 등 이전재원 성립전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79쪽 기획예산과 소관 오산시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총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징수과 소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사업 등 4개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희망복지과 소관 읍면동 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가족보육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아동복지과 소관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공사 사업 등 3개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총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민생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총 7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09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 지역자율방재단 소집활동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정책 우수시군 벤치마킹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방범cctv설치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도로과 소관 탑동대교 보수공사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건강증진과 소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총 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도시공원과 소관 어린이놀이터 정비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하천녹지과 소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대집행 사업 등 2개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총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중앙도서관 소관 문학상주작가 지원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사업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은용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52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01억 원 증가한 8,36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보조금은 80억 원이 당초 대비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등에서 당초 대비 증가하였고, 감소된 분야는 없습니다.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에서 31%, 공공질서ㆍ안전 분야에서 3.6%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 자본지출 분야 등에서 당초 예산 대비 증가하였고 감소된 분야는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중 신규편성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오산시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10억 원과 성립전 예산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모두 23개 사업, 91억 5,095만 원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ㆍ세출은 예산에 편성해 집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추경편성 전 집행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오산시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오산시가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접목, 대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10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의원입니다. 이번 3추에서는 보시다시피 AI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사업과 국도비 성립전예산안이 구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 제기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AI 글로벌 유치라는 특정 단위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모든 3추 편성 시기가 매우 앞당겨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요. 본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견제기능이 자칫 무력화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분들의 노력과 신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명심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황미숙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