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한남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2014년 한 해 동안 군정이 한층 활기 넘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특히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사항과 세외수입의 변동, 그리고 재정보전금 증가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 시급한 자체사업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국비보조금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도비사업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655억 2,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0억을 증가한 것으로 울릉군 예산 편성 이후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3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 인 49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8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14건에 118억 6,3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세부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27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억 5,3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03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3,300만원보다 17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6억 6,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1억 2,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94억 6,5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615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가 36억 6,000만원, 분권교부세가 6억 2,0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36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3억 1,000만원보다 1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4억 6,3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9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총액은 64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3,0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4,8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고, 국비 보조금 2억 2,400만원, 국가기금 2,000만원이 각각 기정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208억 3,100만원으로 기관공통운영비 여비에 2,000만원, 예비비에 5,200만원을 각각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12억 8,0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7,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5,40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2,900만원,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지원에 1억 6,2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에 2,1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사업에 6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132억 2,000만원으로 원시림 숲길 걷기 기반사업에 3,000만원, 게이트볼장 시설보강에 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3억 8,000만원으로 특산물홍보 기간제 보수에 500만원을 감액하고, 먹는 샘물 출자법인 설립자문에 1,000만원, 먹는 샘물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76억 8,500만원으로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 2억 1,100만원이 감액하고, 도동항 활어회센터 건립공사에 1억 4,000만원, 저동항 내 건축물 보상금 지급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61억 800만원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을 군비와 특별교부세를 재원 대체하였고, 생활 폐기물 매립·소각시설 운영에 2,500만원을 감액하고, 동해안 지오투어리즘 사업단 운영에 1억 4,400만원, 산채절임시설 신축에 6,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329억 4,200만원으로 통구미 향나무 체험마을 예비계획수립 용역에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는 120억 3,000만원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3,000만원, 사동2리 옥천마을 진입로 레미콘 구입에 1,700만원, 농어촌도로선형변경에 2,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과는 117억 7,100만원으로 도동1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사동 1·3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6,500만원, 남양1리 교량보수에 7,000만원, 천부1리 소하천정비에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노점상 정비사업에 6,000만원, 행남초소 철거 및 신축 부지조성에 8,000만원, 사동2리 위험지구 사면보강에 2,000만원, 사동2리 옥천농로포장에 5,000만원, 남양1리 마을안길포장(2곳)에 8,500만원, 남양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 천부2리 농로확·포장공사에 6,0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에 7,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7억 7,0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