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신 의원 5분자유발언

군민 여러분, 지금까지 헬스장 이용료하고 수영장 이용료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서 말썽이 좀 많았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정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군민들이 아셔야 할 것은 공무원들이 헬스장, 수영장을 50% 감면 혜택을 받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게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50% 감면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가족친화인증서를 획득함으로써 이용료를 감면을 받은 겁니다. 대부분 우리 군민들께서는 공무원들이 50% 할인을 받는데 왜 거짓말하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할인해 준 건 아니고 여성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가족친화인증서를 받은 단체나 기업체 그렇게 등록을 한 사람만이 50%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래서 합천 같은 데는 공무원하고 시설공단하고 야로에 있는 공장 한 군데 하고 지금 세 군데가 가족친화 인증서를 받고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서가 뭐냐 하면 대충 말씀드리면 젊은 여성분들 우리 애기 낳을 때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교육비 같은 거 도와주는 거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제점을 가족부에서 대신해 주는 걸 친화인증이라 합니다. 공무원들이 50% 할인 받다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한신 의원님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며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련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상정한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백면 평구 2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취득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사무의 위탁 기간이 1년 이하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수탁 기관을 수의계약으로 사전 내정하여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북부권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위원장 이태련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궁금했던 사항이나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가지고 감사 실시 계획과 요구 자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련 : 협의조정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노성용 이한신 위원, 하만용 위원, 박미란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행 정 과 장 안영혁 재 무 과 장 오미화 관광진흥과장 조홍남 체육지원과장 주현용 농촌개발담당 김선기 투자유치담당 서한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서기 정성원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