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2신도시 바른미래당 구혁모 의원입니다. 우리 2,500여명의 화성시 공직자분들과 스물한명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일간의 정례회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는 1년에 딱 한번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한 결과 집행부의 조직적인 비위사실 은폐와 증인들의 거짓증언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회가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하자마자 연락두절은 기본, 출석을 피하기 위해 돌연 사표를 제출하거나 없던 병도 만들어 병원진단서를 제출해 출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잠적을 하는 등 본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들에 떳떳하게 출석해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출석을 회피하며 의혹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증인출석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비서실 및 별정직 공직자들의 태도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 정책보좌관은 의원의 질의 시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적절치 않은 질문’ 이라며 어깃장을 놓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는 위증 의혹까지 더해 언론에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비서실장은 답이 나와 있는 뻔한 질문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라며 TV에서만 보던 청문회식 답변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등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향후 관련부서의 자료 확인을 토대로 위증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만 해당 인사들의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 화성’ 이라는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SNS의 리더는 서철모 시장이지만 서시장이 밴드리더를 인수받기 전까지 이 밴드의 리더는 놀랍게도 웰두잉컴퍼니 김모 대표였습니다. 해당 인원은 2018년 3월부터 서시장 당선 후 현재까지 같은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캠프 내에서 ‘팀장님’ 이라 불렸고 SNS에선 ‘밴드 리더’ 로서 외부 회원을 초대해 회원수를 늘려가는 등 서시장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한 전력이 있습니다.

김모 리더가 밴드에 올린 수백개의 게시물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태식 비서실장은 서시장의 선거사무장을 지냈는데도 ‘오래 되서 김모 리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합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나 나올법한 답변이 우리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철모 시장과 측근들은 대체 언제까지 의회를 우롱할 겁니까?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서시장은 여전히 웰두잉컴퍼니 김모 대표가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서시장이 주장하는 측근의 기준은 과연 어느 별 기준입니까? 본의원이 가장 크게 지적하고 싶었던 건 시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료제출 행태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는 관련공직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모든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하고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 논란이 될 자료제출은 거부하고 입맛에 맞는 제한적인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감사를 방해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지난 시정질의 때 서시장의 명언인 ‘친하면 예산이 그쪽으로 간다’ 는 망언과 특정업체 특혜의혹, 임기제 공무원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의혹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 의혹을 제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은 정직하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왜곡 없이 집행되어야 마땅하기에 시민의 시각에 입각한 ‘상식’을 말한 것뿐입니다. 상식 밖의 세금 누수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를 간과하거나 눈감아 준다면 저를 포함한 화성시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본 의원의 자리에서 화성시 행정의 난맥을 들여다 본다면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서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며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시장이든, 시장이 임명한 공직자든 모두 화성시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시민들은 공직자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 시민을 대신해 열심히 일하라고 우릴 뽑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임무는 꼼꼼히 집행부를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올바로 고치는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하는 것입니다.

화성시민의 세금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며 의회의 견제는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