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도시건설위원회 이은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존경하는 의장님과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례없이 한 상임위에서 세 번의 행정감사를 하며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저는 3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보고서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과 내용에 오류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숫자나 금액은 물론, 법적인 산출 근거에 맞지 않게 산정된 항목도 있었고 중복되어 이중으로 산정된 항목도 있었으며, 불필요한 항목들을 넣어서 비용으로 산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결과적으로 높은 단가로 용역결과보고서를 내게 하였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도 그 원가가 월등히 높게 용역보고서가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행정에서 용역결과보고서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원가를 책정하여 위탁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매년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혹은 매년 이루어지는 연구용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연구용역들이 단순히 요식행위에 불과한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의미 없는 내용들로 채워지는 용역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용역보고서의 퀄리티를 담보로 하여 그 결과치가 행정 업무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화성시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게는 약 3천만 원에서 많게는 연간 80억에 달하는 위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자체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며 연간 10억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실제로 우리는 일하지도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들을 접하곤 합니다. 우리 화성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낭비를 막으며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정당한 비용이 지불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에 대한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의원 생활 동안 저는 스물한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매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사업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많은 공무원분들을 보면서 때론 감동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행감의 진정한 의미는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기 위해 지적을 하지만 또한 열심히 잘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여유가 없는 저는 공직자분들의 잘한 부분들을 많이 들여다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격려 또한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때론 숫자로 표시된 결과보다 이면의 의도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나 실패는 경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실패나 실수가 두려워 소극 행정을 펼치지 않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퇴직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응원하며 앞으로 남아있는 하반기의 임기 동안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 저도 더 넓어지고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