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모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선화 의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속에 2023년 제2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조례, 예산안, 각종 동의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시사점을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 개인,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주시가 처한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포용과 개방의 자세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와 개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문제해결의 해법이 빗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예산을 증액했지만 예산 증액의 효과가 없다면 그 예산의 증액 편성은 실패한 것입니다.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 행복택시 지원금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니 택시 차량 부족, 운전기사 부족, 이용시간 제한 등의 시민의 불편함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행복택시 사업예산 증액과 동시에 택시기사 증원 방안과 택시 증차의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했습니다.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늘리고 택시기사의 수를 증원하여 사업예산의 집행률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시민들을 위한 예산 증액이 사업목적의 달성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동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수를 늘리는 방안, 즉 운전기사의 수를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여주시는 TV, 인터넷, 신문, 지하철 등 많은 매체를 활용하여 여주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쌀 생산자인 여주 농민은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RPC의 적자운영과 뚝 떨어져 버린 쌀값으로 여주쌀 홍보의 효과는 상쇄되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있는데 여주 농민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쌀의 품질과 명성은 생산자인 농민들의 상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주시가 여주쌀 문제해결에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농민들의 말처럼 통합RPC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농협이 알아서 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켜볼 것만이 아니라 여주시가 협업해서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농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인 여주시가 드높이고 싶은 여주쌀의 명성은 여주쌀 생산농가의 고민이 풀려야 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쌀 산업특구 여주시와 여주시 쌀농가 농민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의 수립, 집행 등 제반 행정행위의 전제조건은 문제점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할 때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정하고 정확하며 합리적인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성의 있는 준비 자세와 충분한 자료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산심의는 여주시의회의 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하는 임무 중 하나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예산의 편성에 있어 낭비나 부족함은 없는지, 관행적이고 기계적인 편성은 아닌지, 유행이나 선심성 측면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1,200쪽이 넘는 예산안과 800쪽이 넘는 주요업무계획, 1,800여 쪽의 예산설명서, 이 외에도 많은 분량의 보충 자료는 봐도 봐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항상 보완적 추가자료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산의 심의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요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실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인데도 이에 대한 보충자료 제출은 심의 시간을 넘기도록 도착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는 이해하고 감사하지만 아쉽고 야속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심의라는 중요한 임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비록 다소 촉박한 자료요구가 이어지더라도 주무부서 공직자들께서는 예산심의 기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시고 요구자료를 제때 제출해주는 것이 올바른 예산심의를 위한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고 성의 있는 준비 자세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 그리고 요구자료를 적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행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형식적인 기준이나 공직자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때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주시청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공개정보가 게시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모집 등 채용 관련 공고 또는 공모사업 공고가 게시되지만 과거 게시되었던 각종 모집공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미 삭제되어 다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고기간은 인력 채용이나 업체 모집 기간 중 최소한의 의무 공고기간 동안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기간이 지나간 공고이지만 사업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다음 기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를 참고하는 수요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 가능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고가 게시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기회를 놓치게 되면 기회를 놓친 개인, 단체, 기관은 불만과 의혹을 갖게 됩니다. ‘저 공모에 선정된 사람들은 잘 찾아지지도 않는 이 정보를 어떻게 알고 지원을 했을까?’ 하는 의문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불신으로 바뀔 수 있고.

물론, 공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그 개인의 불찰이 일차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합리적일 수 있는 의문과 불신까지 책임져야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소한 의문이 불신이 되고 오해가 되고 루머가 되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규모가 제법 큰 사업의 경우는 ‘이미 대상을 내정해놓고 형식적으로만 공고하고 기간이 지나면 금방 지워버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모사업이 많은 특정부서는 사업대상 선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명료했습니다. 이미 연초에 사업대상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이 받는 교육자료에 미리 계획을 담아서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해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고기간 전에 채용이나 공모사업 선정 공고의 일정을 누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시청홈페이지나 시민용 배포자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 근로자 채용이나 공모사업 선정 등에 대해 더는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 공직자의 판단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큰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다 세심한 배려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하루아침에 구상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시민의 만족과 행복도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묘년(癸卯年)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차고 행복한 갑진년(甲辰年) 새해, 청룡의 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