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시정질문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자유발언 시간에 한 네 가지 정책 방향과 11가지 정책 제안, 여주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은 생존, 건강, 경제, 민생의 문제이고 또 미래 세대와의 약속이자 여주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과제입니다. 먼저, 여주시 탄소중립 정책 방향, 여주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네 가지 방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은 시민 참여 없이는 어렵습니다. 여주시는 시민들이 직접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봉구의 ‘탄소공감 마일리지’와 같이 탄소저감 실천을 보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하여 주민자치위원 사업 예산 20% 이상은 탄소중립 실천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향, 고령자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여주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에너지 소비 패턴을 진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난방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향은 교통부문 탄소배출 감축입니다. 여주시는 전체 차종 중에 경유차 비중이 약 50%로 매우 높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인 전기차, 수소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며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활성화를 포함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교통 정책과 제한적인 대중교통 노선을 똑버스 등 더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향은 난방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에너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자립단지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방향성과 관련하여 여주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장님의 정책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주시는 넓은 지역과 농촌 중심의 특성상 유휴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면 여주시 재생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결합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국회 토론을 듣다 보니 2025년 내년에 제도 정비를 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농림식품부 담당과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농림식품부는 보수적으로 천천히 좁게 가다가 넓히는 방향이고 그보다 좀 완화된 국회 입법 발의도 있는데 내년에는 제도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니 여주시에서도 이를 도입해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시 소유의 공공시설,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이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도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에너지 전환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탄소중립 건축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러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 및 교통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제안’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신축건물 제로에너지빌딩(ZEB)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모델 개발입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건물부문 에너지 부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자립단지,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통칭하죠.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주시에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니 이러한 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한다면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여주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 민간에서 담당하는 산업부문을 제외하면 비 산업부문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경유차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전체 차량의 50%가 넘기 때문이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 세 가지 정책이 여주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째, 여주시 내 탄소중립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전담 조직인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하거나 탄소중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정책 연구, 이행 지원, 시민 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여주시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실행의 중심이 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선진지 선진사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주도형 주민참여사업과 이익공유형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협동조합 설립과 에너지 전환 협약체결을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제안들을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를 통해 여주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지난 11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세종대왕면 구양리를 방문하여 여주시 주민 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 이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 복지형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두레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구양리 사례는 마을주민들이 협동하여 약 1㎿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용 행복버스 운영, 또 명절을 제외한 연중 무료 식당 운영 등 공동체 복지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공동체 복원을 동시에 이루는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양리 성공 사례가 여주시 전역에 걸쳐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여주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들을 통해 여주시가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큰 도약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