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화 의원입니다. 유필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안 1건, 위원회에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재상정된 의원발의 조례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1월 26일과 11월 27일까지 2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안, 이상 2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검사비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하였으며,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여주시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과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등 심사보고서와 수정 조례안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