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흥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양 레저 사업의 현주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해양레저스포츠특구로 지정되고 거북섬을 중심으로 해양 레저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도시 선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흥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전이고 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행정의 움직임은 기대와는 달리 심각할 만큼 안일하고 무책임했습니다.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처음부터 머리나(marina) 시설에 필수적인 슬립웨이(slipway) 설치조차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수였습니다.

뒤늦게 10억 원의 예산을 급히 편성하여 공사를 진행했지만 부족한 예산에 억지로 맞추다 보니 결국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실 시설로 전락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숫자는 필요 최소 비용 산정이 아니라 그저 편성 가능한 한도에 맞춘 액수였습니다. 생각조차 없던 사업을 급히 추진하다 보니 예산만큼만 집행하려는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는 1년 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미 현재의 장소는 만조 때 이외에는 사용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시화호 해양 레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다른 장소에 슬립웨이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중복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경기도와 협의해 중장기적 계획에 예산을 보태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상을 보십시오. (회의장 화면에 자료 영상 상영) 지난 8월 30일에 열렸던 국제해양스포츠제전 요트 대회 모습입니다. 물론 슬립웨이가 없었다면 국제 대회를 시흥시에서 여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본 시설이니까요. 슬립웨이가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짧은 길이로 인해 단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요트는 거친 콘크리트에 긁히고 선수들은 직접 바다에 들어가 힘으로 요트를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그 결과 요트 손상, 인명 사고 위험, 경기 지연, 도시 이미지 실추, 예산 낭비라는 5중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지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면에 따개비와 같은 해양 생물이 들러붙어 날카로운 흉기로 변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찰과상이 아니라 훨씬 심각한 부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이 자명합니다.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견된 장기적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경사 재조정 및 수심 보강 공사, 미끄럼 방지 패드, 고무 패드, 안전 가드레일, 구조용 로프, 즉각적 보완과 장기적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슬립웨이는 단순히 요트를 내리고 올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해양 레저에 핵심적인 기본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본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한 것은 도시 행정력의 부재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기적 안목과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 돈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잘못 지은 시설은 추가 보수비, 안전사고 발생 시 민원 및 보상비, 신뢰 회복 비용 등 더 큰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은 단순히 액수를 줄여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증액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부서의 요구를 기계적으로 잘라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예산법무과는 이제 관행적인 행정을 벗어나야 합니다. 보여 주기 식 사업, 선심성 예산, 근시안적 절감은 결국 더 큰 낭비와 시민 피해를 낳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예산은 절약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통찰력 있게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산법무과는 장기적 안목과 전문가의 지혜를 반영하여 우리 시의 예산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곳에 쓰이도록 책임 있는 편성을 하십시오.

이번 슬립웨이 사태를 교훈 삼아 다시는 졸속 예산과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