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흥시 기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지원 정책의 방향을 에이아이 산업과 개별 소상공인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최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어 국가 재정 지출 구조를 점검했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방 재정 간담회를 열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이 움직임을 환영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정책 방향이 일치할 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약 그 자체가 아니라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시흥시는 경기 서남부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제조업 기반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 지원 정책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현재 전체 기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60퍼센트(%)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에이아이, 창업 분야 지원이 합치더라도 5퍼센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에이아이와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의 과제이며 정부 또한 재정 간담회를 통해 제조 기반의 산업 지원에서 첨단산업 분야로의 집중 육성 계획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앞으로는 스타트업(start-up)과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지난해 '경기AI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되며 에이아이 신산업 거점을 자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구조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조업을 홀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조업과 함께 창업, 에이이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의 균형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 지원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들은 바로 골목상권의 소상인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coronavirus pandemic)과 경기 침체를 거치며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여전히 빚을 갚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흥시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전체의 1.8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숫자로만 보아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원 방식 자체에도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이 상인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개별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주관의 축제나 일회성 마케팅 지원은 잠시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매출 증대나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소상공인 지원은 더 이상 상인회 중심이 아니라 개별 소상인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배달 플랫폼 수수료 및 배달료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비 및 광고비 지원 등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이 전환될 때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말씀드린 두 가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실태조사 및 현황 공개입니다. 제조업, 창업, 에이아이, 소상인 지원 등 분야별 예산 비중과 지원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중기적 목표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향후 2~3년 내 창업, 에이아이 분야 지원 비중을 최소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현재의 두세 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시범 사업 실시입니다. 상인회 중심이 아닌 개별 소상인 지원 사업을 일부 상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전 시흥시로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넷째, 성과 측정과 피드백 제도화입니다. 지원 사업이 단순히 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매출 변화, 고용 창출, 만족도 등을 지표화하여 매년 평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재정 절약을 넘어 재정의 재배분과 구조적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을 드린 두 가지 과제는 시흥시 재정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조업 중심에서 에이아이, 창업 균형으로, 상인회 중심에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 두 가지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시흥시는 재정 효율성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라.” 세계적 기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이 철학처럼 우리 시흥시도 혁신을 멈추지 않을 때 가장 우수한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