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흥시 공공시설 옥상 방수공사의 반복적 누수 문제와 예산 유지 관리 체계 점검 요구」에 대해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어느 건물에서 누수가 났다는 개별적인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는 핵심은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왜 물은 계속 새는가요?’라는 매우 단순한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부시장님! 시흥시는 시청사와 동 행정복지센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평생학습관, 도서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시민의 일상과 시정 운영을 지탱하는 수많은 공공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옥상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다시 누수가 발생했다는 민원과 보고가 여러 시설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공청사 방수와 시설 보수에 적지 않은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있음에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사 관리 사업에는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약 8억 9,645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배곧1동 청사 5,000만 원, 목감어울림센터 7,000만 원 등 다수의 청사에 방수 시설 개선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편성된 성립 전 예산인 청사시설 개선 사업에서는 시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9,565만 원, 연성동 청사 방수공사에 4,304만 원, 은행동 청사 방수공사에 3,826만 원, 월곶동 청사 방수공사에 4,304만 원 총 2억 2,000만 원 규모의 방수공사가 새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즉 예산이 없어서 방수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누수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부시장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시흥시 공공청사 상당수가 준공 후 30년을 넘긴 노후 청사라는 점입니다. 청사 시설물 현황 자료를 보면 군자동 청사 1987년 7월 준공, 시흥ABC행복학습타운 1988년 12월 준공, 과림동 청사 1992년 9월 준공, 신현동 청사 1992년 10월 준공, 대야동 청사 1997년 3월 준공, 시흥시 청사 본관 1997년 7월 준공, 이처럼 준공 후 30년이 지난 청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건물은 방수층, 외벽, 누수, 결로, 설비 기능 등 주요 요소들의 수명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 진단 없이 전체 면적 기준이 아닌 부분 보수 중심 대응하는 대응이 계속된다면 누수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즉 문제는 시설이 오래되어 그렇다가 아니라 오래된 시설에 맞는 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시장님! 현재 시흥시의 많은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해당 부위만 급하게 보수하는 부분 시공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당장은 비용이 적게 드는 것처럼 보이나 전체 방수층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므로 근본 해결이 불가능한 대응 방식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다시 새고 다시 공사하고 다시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 불편은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은 예산이 새고 물도 새고 시민 신뢰도 새는 구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곧도서관입니다. 배곧도서관은 2020년 10월 준공, 아직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공공청사입니다.

그런데 옥상 크랙(crack), 2층 종합자료실 천정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부분 방수와 실리콘 코킹 작업을 진행했지만 동일 구간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노후 청사라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관리 체계로는 신축 건물조차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는 공사 범위 결정, 공법 선택의 기준, 예산 산정의 방식, 사전 사후 점검 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대표적인 단면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술직 숙련 인력이 외청에 배치되지 않고 신입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사 방식도 시설 관리와 긴급 대응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이며 이는 외청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팀의 인력 배치 방식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부시장님! 그러나 이 자리에서 모든 공공청사 관리가 부실했다고만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왕3동 행정복지센터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행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의지만 있다면 표준화된 유지 관리 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잘된 사례가 있는 만큼 다른 시설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개별 시설 문제가 아니라 전체 체계의 일관성 부족임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시흥시 공공청사의 누수 방수 문제는 다음 세 가지 구조적 원인에 기인합니다. 첫 번째, 공사 범위 공법 품질관리 기준의 모호함. 두 번째, 시설별 예산 편성 보수 방식의 일관성 부족.

세 번째, 공사 이력 하자 관리 데이터의 부재, 이 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여러 시설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어디가 새었으니 그 부분만 다시 메우는 공사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전 시설을 아우르는 표준화된 기준, 데이터 기반 유지 관리 체계 구축, 오래된 시설이든 신축 시설이든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 민원이나 현장 하자 문제가 아니라 시흥시 공공청사 유지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단편적 대응 방식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부디 공사 범위 결정 방식, 공사비 산정 기준, 품질관리 기술 검토 체계, 공사 이력 데이터 기반 예방 관리 이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시흥시 공공청사의 유지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