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 둘이 무면허로 도로를 질주하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어머니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킥보드 업체가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대여했다는 이유로 무면허 방조 혐의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사업자에게 내려질 처벌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안전관리 체계, 사업자의 책임 기준이 전국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국회에서도 뒤늦게 관련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지자체마다 제도 정비 수준이 크게 달라 도시 간 안전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흥에서도 무면허 이용, 이중 탑승, 보행자 충돌 위험 등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시흥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그 편리함이 시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 역할은 분명히 지방정부와 의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흥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기준과 책임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먼저 현황을 여쭙니다. 전동 킥보드의 관내 운영 업체 수와 등록 대수, 최근 몇 년간의 사고 민원 신고 현황 그리고 업체별 면허 인증 및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가 주도적으로 조사 점검해 온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황이 정확해야 정책의 방향도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아울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안전 문제들 면허 인증 미흡, 안전기준 준수 여부, 불법주정차 관리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시가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해 왔는지도 함께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처벌의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관리와 공정한 책임 부과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기본 과정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운영 제한, 협약 조정 등 보다 명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신고제로는 사업자의 책임을 세밀하게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여러 지자체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요건, 보험,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계의 고도화, 즉 허가제 전환 혹은 이에 준하는 협약 기반 관리 체계를 시흥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환경과 시민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운영 방식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흥시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도 필요합니다.

보행밀집지역에서의 시간제 운행 조정, 학교, 공원, 역세권 등 주요 생활권 중심의 안전구역 도입, 고위험 구간에 대한 스마트(smart) 단속 기술 도입은 이미 여러 도시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안들입니다. 시흥시는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도시 맞춤형 안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면허 위험 운전 문제는 어느 하나의 조직만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 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여 청소년 이용자, 보행자 그리고 도로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고민할 계획이 있는지도 여쭙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의 목적은 어떠한 현상을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특정 대상을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동 킥보드는 이미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이동 수단이며 기술과 서비스가 발전할수록 도시의 이동 방식은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동 수단과 도시 안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준을 시흥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행정과 사업자, 시민이 함께 지켜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기준을 세우고 사업자가 책임을 다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흥시의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인공지능 시시티브이 도입입니다. 지난 3년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 시흥을 위해 인공지능 시시티브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2025년 말에는 행안부에서 인공지능 시시티브이 성능에 대한 기준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이유로 수년째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점이 온 상황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최근까지 우리 시에서도 흉기 난동, 심야 피습, 외국인 강력범죄 등 시민의 일상을 흔드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치안 이슈를 넘어 시흥이라는 도시 전체가 어떤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범죄를 단순히 찍어두는 도시가 아니라 위험 상황을 즉시 인지하고 대응하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는 흉기 인식, 이상행동 감지, 배회 탐지, 긴급 자동 신고 등 에이아이 기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내년 모든 시시티브이를 지능형으로 바꾸겠다는 계획까지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계속하여 행안부 기준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에이아이 도입을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기준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현장에서 위험은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시흥시가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도시로 나설지, 아니면 기준을 기다리는 도시로 남을 것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과 강력범죄 상황 속에서 현재의 아날로그 시시티브이 체계만으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장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에이아이 시시티브이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시는 행안부 지침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설 교체되는 모든 시시티브이에 에이아이 기능을 우선 탑재하는 자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셋째, 수동적 행정이 아닌 시흥시만의 기준을 마련하여 에이아이 기반 도시 안전 시스템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의지는 있는지, 시흥시가 변화의 주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넷째, 특히 최근의 사건들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외국인 밀집 지역, 심야 유흥가, 범죄 취약 지대 등을 중심으로 에이아이 시시티브이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일상 안전은 예산보다 우선되는 가치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강력범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얼마나 빨리 위험을 인지하느냐입니다.

국내외 연구와 경찰청 지자체 시범 사업 결과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위험 발생 후 1분에서 2분의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에이아이 시시티브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에이아이 기반 관제 도입 이후 관제요원 1인이 처리 가능한 영상량이 다섯배에서 여섯배 증가했고 제주, 경기 등에서는 예방성 조치 실적이 연간 40퍼센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즉 에이아이 시시티브이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예산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난 공공 안전 투자라는 뜻입니다. 시장님, 이 모든 근거는 하나의 결론에 수렴합니다. 에이아이 시시티브이 전환은 선택이 아닌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필수적 정책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안전은 사전에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안전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생명은 조율되거나 타협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 방향성, 구체적 계획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