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치행정위 위원 박소영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3차 추가경정 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을 함께 심의하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회기입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의 대부분이 두 달 치 인건비와 쓰지 못한 예산을 반납하는 감 조정입니다.

이 와중에도 몇몇 단체의 송년회 행사비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시흥시가 공무원 월급도 제때 못 줘서 3차로 추가로 편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그런 가운데 시흥도시공사는 정규직 21명, 기간제 20명 총 41명의 공개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11월, 12월 공무원 인건비도 부족해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산하기관 출연금과 인원은 왜 이렇게까지 계속 늘려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8월 종근당 매각과 'KTR'과의 매매계약 투자 유치를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셨습니다. 949억 원, 1,250억 원 중 100억 원 그 수입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들은 그 큰돈이 들어왔는데 왜 우리는 더 힘들어졌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제 신규 사업도 하고 기본 경비도 정상으로 돌아올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30퍼센트(%) 삭감하라더니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66퍼센트(%) 수준으로만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기에 매각 비용으로 그 큰돈이 들어와도 시 재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는 말은 반복되고 있고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마저 있던 사업조차 감 조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조직은 비대해지고 인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조직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조직 개편안의 졸속 추진과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는 당초 복지국 분리, 성평등가족국 신설, 통합돌봄법 대응을 위한 통합돌봄과, 열악한 노농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노농지원과, 투자 유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의 투자유치담당관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담아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5일만에 투자유치담당관만 남기고 모두 빠진 개편안으로 축소해 재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저는 투자유치담당관 신설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현재 시흥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선정 경기경제자유구역 바이오기업 유치 거북섬 1조 3,000억 원 규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등 민간 투자 규모가 급격히 확장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민간의 고위 의사결정자들과 시흥시가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현행 체계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산하 팀 단위에서 대응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레벨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흥시가 성장 단계에 진입한 만큼 시장직속의 투자유치담당관 신설은 분명히 필요성과 실효성이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통합돌봄법 시행이 코앞인데 제때 준비하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입니다. 제조업 노동자 10만 명 도시에서 노동 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될 노동지원과를 말 그대로 없던 일로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 정원이 계획대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었어야 합니다. 당장 독립 과로 신설이 어렵다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 재조직 개편을 공식 예고하고 해당 기능을 담당할 인력 티오를 미리 확보해 이미 존재하는 팀들에 관련 업무를 분장하여 준비 단계 조직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 아닙니까?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올해 6월 25일 예결위에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당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예비비 사용은 감사원 지적 사항이므로 재발 방지해야 한다. 작년 이맘때쯤 조직 개편을 시행했고 신설 부서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해 예비비를 사용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개편하려면 조직도만 그릴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쓸 예산과 인력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계획 행정이고 책임 행정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직 배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사람 배치가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배치되어야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 경관디자인과 상상누리팀은 사실상 문화 예술 기능을 해야 하는데 처음 기반 시설을 담당했던 경관디자인과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맑은물상상누리는 시흥스마트허브 정왕권 하수처리장 내 전시 교육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2025년 9월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원형 구조와 가치를 보존하면서 하수처리시설을 문화시설로 재탄생시켰으면 이제는 분명 문화 예술 기능이 중심인 공간이 되어야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는 부서로 재배치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왕동 옥구공원 내 위치한 벅스리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 전시를 하고 멸종 위기종을 관리하는 벅시리움을 농업기술과 농업자원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까요?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는 농업 기술 지도 농업인 교육 작물 시설 농업 실험이라 곤충 전시 생태 교육과는 분명 결이 다릅니다. 벅스리움은 단순한 곤충 전시관이 아닙니다.

바이오특화단지를 추진하는 시흥시에서 생태 환경 곤충 미생물은 바이오산업의 기초 생명 자원입니다. 벅스리움이 협소한 관계로 월곶과 배곧도서관에 기획 전시에 나갔을 때 아이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신시아나 현대아울렛 등에서도 기획 전시 러브 콜(love call)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농업기술과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환경 생태 교육 관광과 연계된 보다 전문적인 조직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곳 올해 7월에 신설된 아동문화팀은 타 부서 사업 중에 아동이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팀에 억지로 모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트센터 현장 방문 시 어린이과학관은 어느 팀에서 운영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동문화팀이라고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있던 ‘숨쉬는놀이터’, 문화예술과에 있던 따오기아동문화관 타 부서 사업들을 모아놓은 신설 팀이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과학관은 교육 문화 관광 미래 교육 중 하나에 배치됩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복지국 아동돌봄과 안 아동문화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 전시 교육 문화 기능이 복지 기능 속에 묻혀있는 매우 비표준적인 구조입니다. 문화 예술과 과학을 복지 틀 안에 가두어 놓는 것, 이런 불합리한 조직 배치를 정말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조직을 한 번 더 기능 중심으로 재점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조직 개편, 조직 배치에 이어 조직에 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배곧동은 인구 7만 명이 되었을 때 인구수를 기준으로 3만 5,000명씩 나누어 배곧1동과 배곧2동으로 분동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동을 원했지만 행정은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유로 분동을 설득했고 꽤 시끄러운 분쟁 끝에 분동이 되었습니다. 반면 정왕2동에서 거북섬동으로 분동할 때는 거북섬동 인구가 1만 명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분동 기준 인구수, 행정 서비스 잣대가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행정의 일관성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2015년부터 10년째 유지되고 있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이른바 대동센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흥시 전체 인구의 약 14퍼센트(%)인 8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과연 이곳의 행정 서비스 질은 높을까요? 도로 유지 보수는 안전생활과에서, 복지 업무는 마을복지과에서, 지역 행사는 마을자치과에서, 구도심이라는 이유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동네 행사의 예산을 주기도 합니다. 대야동과 신천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인구도 분리되어 있지만 각 동에는 동장은 없고 과장만 있습니다.

동의 기본 기능은 분절되어 있고 책임은 애매합니다. 예산은 다른 동에 비해 많아 보일 수 있으나 동 자체 집행 기능이 부족해 문제 해결 속도는 느리고 책임성은 떨어지는 구도입니다. 이 비효율적 구조를 시장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대동센터를 유지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대동제는 이미 실패한 제도로 평가되어 대부분 폐지하거나 원상복귀한 상태입니다. 시흥시도 대동 폐지 또는 원동 체계 복귀를 공식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주제로 시흥시 관광의 비전과 로드맵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흥시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해양 생태 산업 문화가 결합이 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흥의 관광은 축제 행사 대행 중심의 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광과는 관광 정책을 만들고 관광 및 축제에 대한 전략을 기획하는 부서가 아니라 행사 대행 부서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최근 오이도 빨간등대 축제를 보면 매우 분명해집니다. 오이도는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 집행부에 이번만큼은 시가 직접 기획하고 주도해서 오이도만의 멋진 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촌계와 상인회 등 각 단체와 협의해 서로 역할을 나누고 협업하는 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열린 축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이도의 빨간등대를 상징하는 것도 없고 바다를 담은 테마도 없고 행사 부스 천막과 테이블만 잔뜩 깔린 일반 장터형 축제에 불과했습니다. 테마와 상관없는 시니어(senior) 모델 한복 패션쇼는 웬 말일까요? 오이도 뚝방길에서 퍼포먼스(performance)를 한다고 했던 오이도 광대, 오광대 오이도 빨간등대와는 전혀 상관없고 광대 콘셉트도 상관없이 뚝방 길을 네 번 돌아다니고 1,300만 원이나 받아 갔습니다.

온라인에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같은 날 지역문화 관광 축제 공모에서 할로윈(Halloween) 축제로 선정되었다고 논란이 되어 재심의를 본 단체는 형태만 바꾸어 결국 맑은물상상누리에서 귀신 좀비(zombie) 분장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방 탈출 체험에서 아이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으로 겨우 탈바꿈시킨 상상누리인데 이미지 악화와 정체성 훼손만 초래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도대체 할로윈 축제에서 수상한 마을 정화 대작전으로 이름만 바꾼 것입니까? 도대체 관광과는 재심의를 통과시킨 것입니까?

더 심각했던 것은 행사 주체 단체 구성원 중 일부가 오이도 빨간등대 축제에 1,300만 원 오이도 광대였고 같은 날 같은 멤버로 본인들 행사에 중복 출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이도에서만 볼 수 있는 광대, 오광대라고 기획했던 유일성, 고유성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자 이미 출현진에 포함해 포스터까지 홍보된 상태에서 의원님이 싫으면 빼겠다는 과장님은 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저에게 탓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축제 콘셉트는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담당 공무원일 뿐이지 축제 기획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를 잘 기획하는 전문가들과 협의하든, 자문을 구하든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자리에 가시면 과장님들은 그렇게 하시는지 왜 자꾸 행정가 마인드로 과장 마음대로, 과장 마음에 드는 대로 축제를 만드십니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계획 없이 사용하는 것을 과연 시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축제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해 줘야지 업체에 돈 벌어주게 하는 수단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이런 방식으로는 시흥 관광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과가 관광의 핵심 과제인 관광 코스 개발, 관광 브랜드 구축, 투어(tour) 상품 개발, 관광객 유입 확대 등 핵심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행사 대행, 행사 업체 콘택트(contact)만 머물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은 산업 관광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인 해외관광 유사한 활동으로 사업 취지가 흐려졌고 시흥도시공사가 기부채납을 전제로 추진한다던 전망형 체류 시설 에어로바(Aerobar) 설치 계획도 장기간 지현되고 있어 실제 관광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도 지자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재정 지원까지 하며 관광객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인천 중구는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를 시행해 1인당 최대 1만 5,000원 숙박 지원을 한다고 밝혔고 제주도는 관광객 인센티브 조례 개정을 통해 동창회 등 15명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 원의 지원 등의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국제 예술제, 국제 콩쿠르(concours) 대회, 청소년 케이팝 캠프 등 글로벌 문화 관광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 주요 병원과 연계해 건강검진 혹은 성형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오이도 거북섬 관광 상품을 자체 개발한 의료 관광으로 외국인 관광 수요를 선제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다면 시 차원의 관광 정책에 포함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흥시는 관광객 유치 및 유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시흥시가 가진 자원을 하나의 코스로, 하나의 브랜드로,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그리시는 시흥시의 관광 비전과 로드맵 그 실행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시흥시 행정의 기본 체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달린 문제입니다.

책임과 방향성을 갖춘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