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며) 저는 지금 시흥시가 왜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정작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까지 매입해 실내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준공을 앞둔 장곡동 생활체육시설은 총사업비 222억 원 중 토지 보상비가 무려 97억 원입니다. 행정 소송으로 21인의 토지주들에게 손실 보상금 6억 원을 추가 지급했고 국유지 5필지 매입과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국세 약 4억 원 부담까지 12만 187억 원 넘게 투입됐습니다.

신천동 생활체육시설은 총 356억 원 중 223억 원이 이미 집행되었고 농지보전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완납했지만 앞으로도 90억 원 이상 시비가 필요합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이미 1개의 축구장과 2개의 풋살장이 있음에도 추가 시설 역시 축구장 중심입니다. 수요 분석이나 균형 있는 종목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어 보입니다.

대야동 은계 실외 운동장은 원래 82억 원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이었으나 164억 원 실외 운동장으로 총사업비를 두 배 가까이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3부지를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추가로 90억 원을 주고 매입하게 되면 부지 매입비만 총 140억 원이 들어갑니다. 목감 복합 문화 체육시설도 전체 122억 원 중 85억 원이 토지 매입비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들께서 말하는 계획 없는 예산 편성입니다. 토지 보상 중 소송이 발생해도 시는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있다 보니 줄이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공공 목적의 최소 시설에 한정됩니다. 실외 구장은 보통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생활체육 동호회나 협·단체 중심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날씨, 계절, 주야간 이용에 제약이 있고 예약제 시스템이라 일반 주민의 일상적인 이용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곳이 시민 다수를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특정 단체만을 위한 공간입니까? 정작 시는 지방채 발행 이전부터 예산이 없다,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본예산 직전 수백억 원대의 토지를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다른 쪽에서는 토지를 매각합니다. 결국 빚내서 사고 팔아서 메우는 악순환입니다.

일회성 재원 확보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의 재산을 팔아 현재의 방만한 예산 편성 실패를 덮는 것 아닙니까? 계획 없이 시작한 사업들은 결국 예산을 잡아먹습니다.

청소년 시설 투자 역시 우선순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이 들어가는 장곡동 청소년복합센터는 장곡동 행정복지센터 옆 주차장 부지를 약 2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청소년 복합 시설의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이 시설이 정말 긴급한 우선 사업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천동에 또 하나의 청소년 시설을 지으려 합니다. 노후화된 신천도서관을 증축하는 대신 어린이 공원 부지를 없애고 용도 변경까지 해가며 신천청소년복합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곳은 시흥시 청소년수련관과 차량으로 6분 거리이며 총사업비 179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확보도 불확실합니다.

시는 재정 형편이 어렵다면서 왜 이렇게 새 청소년 시설 건립에 집착하는 걸까요? 최근 3년간 패턴이 동일합니다. 초기에는 예산을 최소한만 편성한 뒤 추경에서 부지 매입, 설계 변경, 공사비를 추가합니다. 200억 원 이상이면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니 190억 원 이하로 통과시키고 이후 증액하는 방식입니다.

시흥영상미디어센터와 시흥문화원도 그렇게 50억 원씩 급하게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산은 부풀고 보상비는 올라가고 설계 변경이 반복되었지만 이에 대해 문책 되거나 책임진 사례는 없습니다. 철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급등하여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결국 늘어난 비용 대부분을 시 예산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시흥시의 예산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시 재원이 특정 지역에만 몰리게 되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시민 모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시 행정 내부의 의사결정과 책임 소재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산 낭비에도 사고만 안 나면 다 덮인다는 식의 분위기라면 누가 혈세를 아끼기 위해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무사안일이 보상받는 구조에서는 앞으로도 제2, 제3의 방만한 사업 추진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부디 오늘 제 쓴소리를 시 정부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가볍게 듣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지 않으면 내년은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무리한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하고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한 사업인 만큼 그 추진 이유와 과정,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최종 책임은 어느 한 부서나 공무원이 아닌 정책을 결정한 시 행정 수뇌부에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