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의원 이건섭입니다.

오늘 우리는 33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저와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힘차게 출범한 제9대 시흥시의회가 내년 6월 30일 임기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50일 동안 우리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출범 당시 우리는 협치와 견제, 균형을 통한 상생의 정치 그리고 효율적인 정책 경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마무리에는 지금 과연 우리가 그 초심을 온전히 지켜왔는지 자문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지난 민선 8기의 공과를 냉철히 짚어보고 다가올 2026년 시흥의 올바른 설계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7일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서울대병원 착공 등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시흥이 에이아이 바이오(bio) 혁신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흥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구호 뒤에 가려진 시흥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8.3퍼센트(%) 무려 1,285억 원이나 감소한 긴축 예산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2026년도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와 출자 출연 기관 운영비는 고작 수개월밖에 편성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입으로는 미래를 외치고 있지만 당장 공직사회의 근간과 시민들의 삶을 지탱할 현재의 곳간은 텅 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장밋빛 전망에 가려진 시흥시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 건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철도 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 조성에 따른 사업비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월곶지구 매립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빚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 능력과 구체적인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일 뿐입니다. 통합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악화 일로에 있는 지금 보여 주기 식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뼈를 깎는 세출 구조 조정을 선행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 조직의 비효율성과 소통 부재를 지적합니다.

민선 8기 들어 잦은 조직 개편이 있었으나 과연 행정 서비스의 질은 그만큼 높아졌습니까? 인력 운영의 경직성, 민원 처리 지연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조직의 틀만 자주 바꾸는 데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특수 목적 시설들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 부서에 떠넘기기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시설의 설치가 아니라 내실 있는 운영과 그로 인한 시민 혜택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전시성 행사의 반복을 멈춰야 합니다. 관광과 축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시흥의 변화를 체험하기 어렵다, 축제는 많은데 남는 게 없다고 토로하십니다.

특히 일부 행사들은 준비 부족과 테마(Thema) 부재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일회성 행사를 치르기보다 우리 시가 가진 천혜의 해양 생태 자원을 엮어낼 실질적인 관광 로드맵(road map)이 절실합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이를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합니다.

넷째, 지연되는 국책 사업과 시민 안전 문제입니다. 거북섬 활성화의 핵심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시흥~인천 구간은 타당성 재조사 등을 이유로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는 사이 거북섬 상권은 침체되고 투자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인 배곧도서관 등에서 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부실 시공 및 유지 관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행정이 어떻게 거창한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독선으로 흐르기 쉽고 균형을 잃은 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심사할 것이며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선심성 사업, 관행적 사업,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집행부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의회 지적을 단순화한 발목 잡기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의회의 문제 제기는 방해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며 더 나은 시흥을 위한 예방 백신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년은 더욱 혹독한 겨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는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질책하고 잘한 일에는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고) 아낌없이 협력하는 일하는 의회, 책임지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은 회의 기간 동안 시민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시흥의 내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