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박소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지금 우리는 2025년도 본예산을 의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산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과연 일관되고 공정한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민간 위탁 사업의 위탁 수수료 편성 문제입니다. 2026년도 민간 위탁 사업은 총 119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 24개만 위탁 수수료가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아예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율입니다. 같은 민간 위탁인데도 비율은 영점몇 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 제각각입니다. 왜 이사업은 주고 저 사업은 안 주는지, 공통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 즉 대부료 감면 문제입니다. 감면율 100퍼센트(%)인 무료 사용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감면 50퍼센트(%)를 해 주는 곳이 세 곳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의해 대부료를 감면해 준 곳인데 다른 곳도 아닌 동네관리소였습니다. 시흥시 동네관리소는 총 여덟 곳입니다. 그런데 이 중 세 곳, 많아야 네 곳만 시흥시 건물에 입주해 임대료의 약 50퍼센트(%)를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부서의 설명은 동네관리소 운영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시의 행정을 함께 만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많이 있는데 왜 동네관리소만입니까?

왜 여덟 곳 중 네 곳입니까? 왜 감면 비율이 항상 50퍼센트(%)입니까? 선정 기준과 감면 비율의 산정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셋째,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이름만 보면 목적성 기금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한 뒤 그해 바로 집행됩니다.

공공용지 보상 기금의 집행 내역을 보면 특정 권역의 보상과 계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권역별, 사업 유형별 전수 표로 투명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상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금이라고 말하기에는 통제 장치가 비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포장해 심사 강도를 낮추는 우회 통로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속과 함께 통제를 같이 담아낼 기준, 숫자로 확인하면 논쟁은 끝날 것입니다. 2023년, 2024년 모두 사업 계획과 집행 실적이 100퍼센트(%) 일치합니다.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기금이 아니라 사실상 지출 통로에 가깝습니다. 감사 지적에서도 타 회계 의존 문제 등이 권고 조치 된 바 있습니다. 이 세 사례는 분야도 다르고 법적 근거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요해서 했다는 말만 있고 왜 이 사업은 기금이고 왜 저 사업은 일반회계인지에 대한 선별 기준은 없습니다.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례의 결론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거는 있는데 기준은 없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부서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행정을 이렇게 부릅니다. 정책이 아니라 기분으로 움직이는 행정,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행정에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공정도 아니고 아니고 책임도 아닙니다. 기준 없는 예산에 대해 필요해 보이니 넘어가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회가 심사하고 있는 예산은 시장과 집행부의 선의에 기대서 통과시켜야 할 종잣돈이 아닙니다.

지금 시흥시 예산 편성 구조가 법의 기준에 따라, 근거에 있는 기준에 따라 누가 보아도 설명이 가능한 구조로 편성된 공적 기록물인지, 아니면 사람과 상황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기록됩니다.

모두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에 공개됩니다. 지금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회피였는지, 거짓이었는지를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회피했는지는 비교되고 회자되고 감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잘 넘어갔다, 다음에 정리하면 된다, 그때 가서 설명하면 된다, 이런 행정은 행정이 아니라 방치고 재량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기준 없는 편성 감면 기금 운용으로 예산의 공정성과 통제 가능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통 기준과 전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 자료를 시 행정부에 공식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위탁 사업 위탁 수수료 편성 기준 및 전수 자료, 둘째, 공유재산 사용 감면 전수 현황과 내부 지침, 넷째, 공공용지취득및보상기금의 사업 선정 기준, 지역별 유형별 집행 내역,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짚겠습니다.

그때는 관행이었다, 필요했다는 말로는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대로 지나갈 문제는 아닙니다.

기준 없는 예산 편성, 기준 없는 감면, 기준 없는 기금 운용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지적된 사안에 대해 변화 없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기준까지 함께 마련하십시오. 지금 여기서부터 바로잡으십시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