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시민 여러분! 시흥시의회 의원 이봉관입니다.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본 의원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상임위원회 존중 원칙의 붕괴 그리고 그로 인한 의회 운영의 심각한 왜곡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최종 결정 권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다는 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권한의 유무가 아니라 그 권한이 너무 가볍고 무책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을 돌아보면 상임위원회의 판단은 최소한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라면 예결위도 그 취지를 고려해 조정과 보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상임위원회가 왜 삭감했는지, 어떤 문제를 확인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왜 깎았느냐, 다시 살려야 하지 않느냐는 말부터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심의가 아니라 뒤집기입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시흥시민축구단 예산입니다. 상임위는 단장의 부적절한 집행 문제와 유소년 축구단 운영 논란으로 학부모와 관계자 간담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책임 있는 변화를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해 준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공무원 직원들이 부서별 자리가 좁아 힘들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시흥시민축구단은 사무실 2개 층을 사용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월세 및 관리비를 내고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의회의 요구도, 관리 부서의 의견도 사실상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가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삭감한 것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까?

또한 시립전통예술단 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는 예술단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년째 악기와 의상에 대한 물품 관리대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사 시점까지도 정리된 현황조차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신규 구입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행정입니까? 상임위는 그래서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해로토로 국제 환경 창작동요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실질적인 협력 없이 형식적인 홍보에 그쳤고 심사 공정성 논란, 외부 중심의 운영, 시흥시 학생의 본선 진출 부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개선 방안, 대책, 계획은 끝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삭감을 결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의 최종 결정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상임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해도 되는 권한은 아닙니다. 그동안 존중되던 상임위원회가 지금처럼 무시된다면 이는 특정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운영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채)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할 상임위원회가 과연 필요할까요? 존재 의미가 없다면 형식적인 상임위는 차라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은 상임위의 권위와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