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60만 시흥시민과 오인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로당 주 5일 급식의 실현과 급식 도우미 급여 현실화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를 촉구하며 경로당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주 5일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주 5일 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하루를 지탱하는 가장 가까운 복지시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9월 말 기준으로 6만 9,405명으로 시흥시 전체인구 대비 13.5퍼센트(%)이며 이 중 1인 가구는 1만 9,678가구입니다. 어르신 중 1인 가구는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고 경로당에서 먹는 한 끼 식사가 하루 중 유일한 식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로당은 아직도 주 2일, 많아야 주 3일 급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급식이 없는 날에는 라면이나 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식사를 거르는 어머님, 아버님도 계십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경로당 주 5일 급식의 시급성을 찾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의 주 2~3회 식생활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유발하고 의료비 증가로 인한 어르신들의 필수 지출 비용인 식사비와 냉난방비 감소 등 생활환경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특히나 우리 시흥의 경우는 권역별 생활 인프라 부족과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일 급식은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복지 기준인 것입니다. 주 5일 급식은 더 잘해 드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복지를 지키자는 요구입니다. 급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되고 의료비와 돌봄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주 5일 급식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예산은 수반되어도 급식을 준비해 줄 사람이 없다면 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의 경로당에는 급식 도우미분들은 사회 공익 활동으로 봉사의 개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 5일 급식이 진행되면 봉사하는 도우미 어르신들의 인건비도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급식 도우미분들은 조리부터 배식, 설거지를 비롯 심지어 경로당 청소까지 경로당 운영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루 4시간 이상 근무에 월 29만 원 수준의 급여, 사실상 봉사에 가까운 조건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인력이 계속 남아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급식 도우미가 그만두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분들은 어르신들입니다. 급식이 중단되고 경로당이 닫히고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분명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급식 도우미 인건비는 선택적 지출이 아니라 노인복지의 필수 비용입니다. 주 5일 급식의 추진을 말하면서 급식 도우미 급여 현실화를 외면하는 것은 말과 현실이 다른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의 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합니다.

경로당에서 단순히 티브이만 시청하고 식사만 하는 곳이 아닌 어르신들이 공동체 생활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인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을 통해 경로당이 단순하게 쉼터의 역할이 아닌 어르신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활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예산 상황에 따라 실시하는 시범 사업이 아닌 상시 안정적 제도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둘째, 급식 도우미 급여를 최소한의 시급 기준에 맞게 현실화하고 위생 수당 등 필요한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복지법」의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흥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경로당 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어르신 건강과 미래 의료비를 줄이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로당 급식은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어르신의 노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이 아닌 예산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입장이 아닌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능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책임지는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흥의 어르신들이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당연한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경로당 주 5일 급식 정착과 급식 도우미 처우 개선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