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촉구 사랑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행정을 이루고자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박용성 부의장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로컬푸드직매장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활한 설립을 위한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더 나아가 체육문화 시설을 포함한 각종 군민 이용시설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공공급식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로컬푸드직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체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운영방식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완주군의 성공적인 로컬푸드 재단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군 또한 재단법인 혹은 협동조합과 같은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체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에서는 공무원의 주기적인 순환보직으로 부서를 이동하게 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컬푸드직매장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서 이러한 인사체제는 큰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로컬푸드 업무에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기 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성과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중국산 주꾸미 사건과 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부족할 경우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체제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전문성의 부족과 그로 인한 사고발생위험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로 운영에 임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직변경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날만을 기다리게 되고 로컬푸드 담당부서에 발령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 부서운영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로컬푸드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나아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설립과 같은 운영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영체제의 순환보직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우리 군 인력을 고용, 육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하고 고용 창출과 인구유출방지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의 경영과 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단법인은 농산물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자재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간 신뢰를 쌓고 우리 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역농산물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재단법인은 지역농업인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안정적 판로 제공과 가격안정화 실현입니다.

완주군은 이러한 재단법인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우리도 지역농민들에게 안정적인 거래처를 보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공성을 중시한 투명한 운영입니다.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직영 운영 체제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체계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과 같은 전문운영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군의 신속한 설립추진과 충청남도의 심의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증가하는 운영예산과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주민복지를 위해 각 부서에서 직영 또한 위탁을 통해 관리중인 다양한 체육문화시설 및 가족공감센터, 해양치유센터, 만리포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 UV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이미 설립된 시설과 향후 준공될 시설을 포함하여 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기관의 설립방안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그 기대효과 그리고 신속한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