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권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오늘 출근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세로 군수께서 의원 방을 방문해서 ‘아, 이제 변화가 좀 오겠구나.’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항시 제 5분 발언이 정말 가세로 군수 잘한다라는 칭찬의 5분 발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태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세로 군수의 독선적이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오만방자라는 말, 바로 지금의 가세로 군수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조사에서 군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을 향해 고압적이고 몰상식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제발 직원들 불러대고 건들지 마십시오.”라는 발언은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전면적으로 능멸하는 언행입니다.

이 발언은 군수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본인이 군민 위에 군립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군정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공직자는 군수 개인의 지시를 따르는 하인이 아닙니다. 의원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도 군수는 자신이 법 위에 서있는 양 의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을 침해하며 갑질과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신뢰를 배반한 처사이자 군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아침 일찍 직원들을 행사장에 불러내며 이용하고 군정을 흔드는 가장 큰 원인은 군수 본인 아닙니까?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조차 공직자들이 군수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현실은 태안군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소관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조차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군수의 의중을 살펴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부끄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군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군수는 동문리 근대한옥을 최근에 방문이라도 해보셨나요? 책임지겠다며 공수표를 남발하고 정작 군정을 방치하며 표심 살피기에만 급급한 것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입니까? 군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행태는 군민 앞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군 소식지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태안소식지는 군수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자신의 행정을 비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수는 주민의 혈세로 제작된 소식지를 자신의 변명과 방어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기부자에 대한 존중조차 무시한 채 군민의 신뢰를 짓밟는 행동으로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군민의 대표자로서 할 행동입니까? 소식지는 군수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고 방어망을 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소식지를 사적으로 악용한 군수의 행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5일 군수는 과장 전결로 처리된 국비 신청을 두고 명백한 결격사유라 행정조사 과정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과장 전결이 명백한 결격사유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답이 없는 군수의 거짓해명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국비 신청 결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83건 중 과장 전결은 23건으로 약 30%에 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3년간 자료를 받은 겁니다, PPT에 보시면.항상 행정사무감사나 군정 질문,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질의에서 말문이 막히면 질문한 의원에게 거짓말, 거짓말 외치던 군수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보세요. 누가 거짓말을 했나요?

책임지세요. 끝까지 묻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군수는 2019년 종합정비계획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 직접 참여하며 근대한옥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고 혈세 낭비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마련된 계획과 국비 신청은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군수 본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용역사를 아는 곳이냐고 질문했을 뿐인데 무척이나 발끈하며 윽박지를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예민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의원 보고 물어보는데 사과하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나요? 본인이 두 차례나 참석한 용역 보고를 시행한 용역사를 확인하는 질문이 이렇게 민감한 질문이었는지 그리고 용역에 대해 이미 써버린 4,800만 원의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낭비성 예산 맞지요?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호히 경고합니다.

의회를 다시 무시하거나 군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다면 의원들과 군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립된 대의기관이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군수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를 퇴보시키는 행위임을 명심하십시오.지금까지 군수가 보인 태도와 행태는 군정 수장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였습니다.

군민의 자산이자 자랑인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을 방치하고 폄훼하며 그 책임마저 회피하는 모습은 태안군 역사에 부끄러운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즉각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군민과 의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더불어 공직자와 의회를 존중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 운영에 전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만약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태안군의 미래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와 군민 모두가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본 의원은 태안군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군정 운영을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수의 독선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