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칼바람 속에서도, 얼은 손 호호 불며 정문에서 수신호를 하며,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해 주신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설 명절에 내린 폭설로 인해 새벽부터 제설작업을 진행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군민들과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태안소식지 관련하여 더 이상 회피하거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직접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태안소식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원인제공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편향된 소식을 전하는 태안소식지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라는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 가세로 군수께서 지역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하셨지만, 군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군수이기에, ‘최근 단체장께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태안소식지 관련 질문에 “쿠데타”, “극악무도한 행태의 의회”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주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대단히 유감입니다. ’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더니, 30여 년 공직 생활을 하신 태안군청의 입이라 할 수 있는 공보팀장께서, ‘부적절한 예산 심의로 발행이 중단된 태안소식지는 다시 간행되어야 합니다. ’라면서, 군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듯이 저급한 표현으로 반론을 제기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마도 기존처럼 소식지가 발행되었더라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 코너에 실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지금부터 시작되는 질문에 대하여 공보팀장처럼 언론사에 특별 기고를 통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보팀장의 기고문 사전에 인지하셨는지요? 인지하셨다면,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동의한 것이고,인지를 못하셨다면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기고문을 통해 태안소식지는 태안군의 일방적인 의견을 싣는 기관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소식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품격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식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태안소식지가 정론직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군민 간에 분란을 부채질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모두 행위들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공보팀장 기고 내용을 살펴보면, ‘태안소식지는 언론이 아니므로 정론직필 하라 는 지적은 태안소식지에게 언론이 되라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했는데, 가세로 군수께서 신년 인터뷰에 “아무리 계엄이라도 언론을 통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소식지가 1년에 12번밖에 안 나가는데 극악무도한 행태의 의회 아닙니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께서는 언론이라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정론직필을 기관지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본예산 심의 과정 중 부군수를 필두로 관련 공직자들이 여러 차례 의회를 찾아 전액 삭감의 부당함을 말씀드렸고, 전액 삭감 대신 일단 감액한 후 소식지 발행 상황을 지켜본 뒤 추경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뼈를 깎는 대안 제시 및 읍소를 한 바 있는데, 전액 삭감했다.”라고 했는데, 예산 관련 부분이라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이든, 공로 연수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결특위에 참석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한각 행정안전실장님께서 말씀해야 맞지 않습니까?

공보팀장은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본 의원이 태안군의회 제308회 정례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태안소식지 예산을 포함해 7,340여억 원 규모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협조했습니까?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팀에서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방송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제작돼 있는 거를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 의뢰하는 건 아니고요, 광고 홍보성으로 저희들이 방송사, 예를 들어서 ‘6시 내고향이다’ 하면 그렇게 해서 출연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두 편 정도, 저희들이 이건 사실 기존에 저희가 3사를 사실 다 출연 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보비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같은 몫으로 해서 언론 홍보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편성 상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라는 답변을 해놓고는, 답변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연말에 지역 언론사 홍보비이니,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2025년 본예산 심사 시에는 세입추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세외수입 등 소극적 세입추계로 50억 원 이상 추계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도 있는데, 예산심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네 번째, 회의록에 대해 ‘편집위원회 회의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로, 어떤 사안을 놓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5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소식지의 발행 및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태안소식 편집위원회를 둔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맞습니까?

그리고 태안군의회 제308회 정례회 예산심사 중 태안소식 편집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작성된 바 없다.”며 “앞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하겠다.” 답변해 놓고, 예산심사 이후 바로 발행된 2024년 12월호 역시, 12월 9일에 열린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 왜 하셨습니까? 또한, 편집위원회 참석 현황에 당연직 위원 서명부 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소식지가 태안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실었다고 해도 그것이 예산 전액 삭감의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지금이 식민지 시대입니까?

독재 시대입니까? 사실에 입각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기관지의 정확한 사명 아닙니까? 여섯 번째, ‘과도한 의정활동 자료 요구’라고 하셨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태안소식지 모니터링 실시 현황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계획 및 결과 부존재’라는 답변을 했는데, 1만여 부가 발행되는 소식지의 효과에 대해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소식지 활용을 잘하신다는 독자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독자분들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특히, 편집위원회 회의 시에 제출된 자료와 소식지에 실린 내용이 다르다 하여 의원실에 온 공보팀장께 ‘2024년도 태안소식 편집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위하여 최초 제공한 태안소식지’를 요청했더니,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전화해 자료가 있다는 답변을 듣고, “제출하겠다.” 해놓고, 공문으로 의정활동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 일체 내역 없음’이라고 회신했습니다. 태안 소식지 예산은 계속 증가를 해왔음에도, 심의‧조정을 위한 회의자료, 서명부, 회의록, 구독자 모니터링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비협조를 하면서, 과도한 의정활동 자료 때문에 힘들다 하니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보팀의 부실한 자료 제출 때문에 소중한 세금으로 발행되는 소식지가 잘 발행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배부되고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가는 길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다양한 의견수렴, 정확한 정보 제공, 모니터링 실시 등을 반영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한 이후에 태안소식지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발행하는 기관지이기 때문에 발행인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의 주장이 아닌 편향성을 배제한 제대로 된 소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소식지에도 격이 있어야 합니다.

태안소식지의 격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