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성 부의장입니다.

저는 면 단위 지역의 공공주거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6만 명 선이 붕괴되었고, 초등학교 폐교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관내 21개의 초등학교 중 7곳은 1명의 신입생밖에 없었고, 1곳은 단 1명의 신입생도 없었습니다. 2025년 올해는 병설유치원 1개소가 휴원을 했으며,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3곳, 1~2명에 그친 곳도 6개 학교로 사정은 점점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전원마을 조성, 1년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빈집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하달식 행정과 단편적 접근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주거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면 소재지 소규모 공공주거단지 구축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히 우려스러운 심정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충북 괴산군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조성한 행복임대주택을 통한 인구유입은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를 살려내고 새로운 주민을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저는 공공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핵심 거점 공간을 선정해야 합니다. 면 소재지 내 초등학교에 인접하여 도보 이동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확보하고, 기존 상권 및 주거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3,00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차별화된 주거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공급 시 연령제한을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가구와 은퇴예정층, 그리고 공직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30~50가구 규모의 단지형 주거 모델을 제안합니다. 월 30만 원 내외의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시설 조성도 함께 고려한다면 효율성과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예산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버겁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인 투입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80억 원, 2025년에는 72억 원의 기금이 우리 군에 배정됐습니다.

기금을 다른 사업보다 공공주거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협약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면 소재지 활성화 효과가 미흡하고, 20호 건설에 토지 금액을 제외하고도 도비 118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점, 기존 마을과의 거리로 인한 주민 융합 실패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농정과에서 공모 신청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조성 사업’ 역시 ‘리브투게더’사업과 같이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20호 규모의 임시 체류시설에호당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제 주민 정착에는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8,000㎡ 부지의 텃밭 등 체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마을과 떨어진 위치에 들어설 수밖에 없기에 면 소재지 활성화와의 무관성, 농촌 체험을 위한 단기 체류자 위주의 사업으로 영구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일본의 시민농원과 같은 성공을 꿈꾸고 있으나, 우리 군 현실에서는 이보다 시급한 것이 군민을 위한 공공주거단지 조성입니다. 군비를 매칭해야 하는 만큼 공모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준공될 안면·고남 통합관사는 공직자의 출퇴근 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만, 더 나아가 젊은 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주택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면 단위 지역에 이와 같은 공공주거단지를 신속히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피 시설을 유치하거나 외국인 및 난민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존 거주 인구도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인접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특히 고남면은 보령해저터널과 원산·안면대교의 건설로 인해 아동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이탈이 현실적 문제로 닥쳐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조차 교육·주거·의료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을 논하기 전에, 먼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의 외부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청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여 인근 도시로 떠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의 군정질문을 통해 공공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집행부의 답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지금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주거단지 조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면 단위 지역의 공공주거단지 조성을 군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가오는 10월의 2026년 업무구상보고에는 반드시 이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2026년에서 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 사업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태안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군민들은 집행부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단이 교실에 아이들의 웃음을, 마을에 청년들의 발걸음을 되돌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