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입니다. 오늘 저는 태안군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업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021년 2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2010년에 제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기금 조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정활동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농어업은 태안군의 기반 산업입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 시장 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어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중 농업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지 않는 곳은 단 4개 시군에 불과하며, 그중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곳은 우리 태안군이 유일합니다. 이는 매우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 없이 14년이 넘도록 허송한 결과, 태안군 농어업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이 지연된 것입니다. 충청남도 내 다른 지자체의 사례만 살펴봐도, 차이는 더욱 뚜렷합니다. 2023년 결산기준, 천안시는 농업 관련 기금을 다각화하여, 농업진흥기금 약 71억 원,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약 6억 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약 13억 원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양군과 금산군은 농업 기금으로 각각 약 135억 원과 약 100억 원을 조성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성화 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 농어업인으로 선정되고도 기반 조성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이 있으며, 보조사업에 선정되고도 자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해 영농과 영어를 포기하는 농어업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제라도 조속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태안군은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농어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하여 확대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촌과 어촌이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기금 운용은 단순히 담보를 제공받고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재의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처럼 획일적이고 소규모의 단순 융자 방식으로는 지역 농어업의 실질적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은 기존 농어업인은 물론, 농어업에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시설 확충, 교육 및 컨설팅 등 기반 조성 사업에 적극 활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농ㆍ어업인 창업 지원금 지급, 스마트팜과 친환경 양식시설 등 첨단 기반 시설 설치 지원, 영농ㆍ영어 정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년 창업경진대회 및 마케팅 지원사업 등이 기금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금 조성 규모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위해 전문가 및 농어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기금 조성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연도별 목표액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방향 제시에 그치지 말고, 매년 얼마를 조성할지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한 실행계획을 세워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실행의 확실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농어업은 생명산업이며,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자 태안군 산업의 중요기반입니다.

미래세대가 농어촌을 떠나지 않고, 우리 고장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현실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간곡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농어업발전기금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