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봉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제가 비정규직지원센터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본래 취지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익신장, 그다음에 취업자리의 확대 등이 핵심 목표일 텐데요, 제가 그곳에서 한 사업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나 또는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한 게 있었지만 비정규직들의 자리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그런 성과들은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비정규직들은 기본적으로 각각 근무하는 직장에서 정규직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정규직이 하나 없어지고 내가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비정규직이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은 그 한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한 자리를 비정규직의 몫으로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책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한 명이라도 더 정규직화하는 그런 기초를 만들고 실제 성과를 만드는 일에는 좀 소홀한 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저런 기능이라면 우리가, 심지어 아산시가 직접 직영을 해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 인원에게 쏟아붓는 인건비도 역시 비정규직을 위해서 저는 더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만 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해온 조직의 노하우나 그동안 경험해 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줄이되 핵심 일로,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상담, 그다음에 일자리 상담,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조정했고, 다른 덜 중요한 부분은 빼면서 예산을 감축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지금 목표 달성하는데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하도록 하고 예산을 감축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도 저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